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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의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 전체 117개 사업 중 79건675이 정상추진 중이며 17건145은 완료 16건137은 추진유보 상태로 나타났다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과 창조적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부문은 대부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저소비고효율 에너지체계 구축과 녹색생활 기반구축 실천문화 정착 부문에서는 추진유보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개선이 필요하다
사전적 평가에 따르면 상위 20 사업은 대부분 정상추진 또는 완료 상태였으나 중위 60 및 하위 20 사업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낮거나 실적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중점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예산 집행률이 40 미만이거나 실질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실효성 검토 후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획 전반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추진유보 사업이 많고 일부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사업조차 실질적 진척이 없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필요성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고 충남 녹색성장위원회 또는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가 제안되었다 또한 형식적 역할에 머물고 있는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립이 요구되었다
정책제언으로는 추진유보 사업의 전면 재검토 녹색성장 컨트롤 타워의 재정립 지역특화형 성공사례의 발굴 및 확산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제2차 계획에는 제1차 계획과 달리 뚜렷한 성공사례가 부족하여 기존사업 중 지역 대표성과 효과성을 가진 사업을 발굴해 홍보하고 지역 차원에서 확산할 필요가 강조되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사항으로는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매칭 방식 대신 포괄보조금제나 실링제를 도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 제2차 녹색성장 계획은 일정 수준의 이행성과를 보였으나 일부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력 부족 추진체계의 미비 등이 확인되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I 이행상황 평가개요
1 이행상황 평가의 추진근거
2 점검 및 평가개요
II 사전적 평가 및 이행상황 평가결과
1 사전적 평가결과
2 이행상황 평가결과
3 양 평가결과간 상호비교 및 종합
III 정책제언
1 추진유보사업의 전면 재검토
2 녹색성장 컨트롤 타워 재정립
3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도모
4 제도개선 방안對 정부 건의사항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