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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산시의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의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로 아산시에서는 용화체육공원을 대상으로 제안 방식에 따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공원조성과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이 도입되었다
용화체육공원은 아산시 용화동에 위치한 면적 약 21만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인접한 도시개발구역과 아파트단지 도로망으로 인해 접근성이 높고 주거지와의 연계가 우수하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모두 공원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아산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중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공원 조성과 도시계획을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평가기준과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도시계획 공원 경관 교통 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제안서의 공익성 개발이윤의 적정성 지역과의 조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사는 발표자료와 제안서 기반으로 진행되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산정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는 제안 내용의 타당성과 이윤률 등을 중심으로 6개월 이내의 협상 기간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절차도 사전에 설정해야 하며 공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협상 후에는 협약 체결과 시행자 지정 공원계획 변경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공원 조성 기부채납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특례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뿐 아니라 아산시 내 여러 부서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민간공원 개발팀TF과 같은 전담 조직 구성이 바람직하다 이는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사업 관련 오해나 특혜 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산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 평가기준의 명확화 전문성 있는 조직 구성 투명한 협상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I 도시공원 특례사업 개요
1 도시공원 특례사업
2 제안에 의한 방식
3 공모에 의한 방식
4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방식들
5 사업방식에 따른 절차
6 평가항목과 요소
II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현황
1 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2 사업대상지 용화체육공원 현황과 특징
III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과 고려사항
1 주요 고려사항 도출
2 주요 고려사항과 대응방향
IV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