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버스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준공영제의 개념과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은 민간기업이 담당하되 노선 관리 수입금 정산 재정지원 등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혼합형 운영 방식으로 민영제의 효율성과 공영제의 공공성을 결합한 구조이다 서울 부산 대전 등 여러 광역시에서 도입되어 서비스 질 향상 안전성 제고 이용률 증가 등의 효과를 보였지만 동시에 재정지원 증가와 운송비용 상승 등의 문제도 동반되었다
도입 효과 분석 결과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 서비스 만족도와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교통사고 감소와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은 차량시설 보강 BIS 구축 노선 개편 등 병행된 정책 효과일 가능성이 높아 준공영제 자체의 효과를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종사자의 급여 상승과 운송비용 증가는 지자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준공영제 시행 전보다 16배에서 최대 47배까지 재정지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환승할인제 도입 등과 관련이 있다 특히 환승할인제는 1인당 통행 수입을 감소시켜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충남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도입의 타당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단계적 또는 부분적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도입을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는 첫째 적자노선을 중심으로 부분 도입하고 환승할인제를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초기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별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송원가 산정 수입금 공동관리 등 행정체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선요금체계 개편과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을 병행해 버스 이용 환경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지침을 명확히 하고 수입금 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대전시 사례처럼 직접 정산팀을 운영하거나 제3의 관리기구를 통한 투명한 재정 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전문가 버스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이점과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서비스 질 개선과 행정 효율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 준공영제 개념 및 특성
1 버스운영체계의 유형
2 준공영제 개념 및 도입목적
II 국내 준공영제 도입사례 및 시사점
1 국내 준공영제 도입사례
2 국내 준공영제 도입 후 변화
III 효율적인 준공영제 도입방안
1 추가비용 최소화 방안
2 교통행정체계 확보
3 노선요금체계 개편 및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병행
4 버스사업 투명성 확보
IV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