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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생활인프라 구축실태 및 정책과제
전략

충청남도 생활인프라 구축실태 및 정책과제

기간
2016. 01. 01 ~ 2016. 12. 30
연구책임자
오용준
연구자
임준홍,임형빈,김형철
키워드
공원시설,교통시설,보건의료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접근성,생활밀착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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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생활인프라는 주민이 자고 먹고 일하고 쉬는 일상 전반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도민 행복추구권 실현의 기초 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구저성장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충청남도는 기존 공급실태를 진단하고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생활인프라 공급 전략이 필요해졌다
연구는 보육복지시설을 제외한 공원 교통 보건의료 문화 체육시설 등 5대 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공간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공원시설의 경우 지정만 하고 개발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고 서해안권과 금강권 일부 지역의 공원 서비스 공급이 특히 부족했다
교통시설에서는 교통약자의 사고비율이 262로 높으며 로드킬 사고와 일반 교통사고 간 높은 공간적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생활도로구역 확대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 사람 중심의 도로 설계가 제안되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서해안과 내륙지역에서 접근성이 낮고 공공민간 모두 취약한 지역이 중복되어 나타났다 해결 방안으로 건강주구 개념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보건의료센터 중심의 복합 생활권 조성을 통해 중심지 재생과 의료접근성 강화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문화체육시설은 대전과 비교해 수는 많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며 시설이 천안아산권역에 집중되어 있다 인접 지역 간 공동 이용과 문화바우처 복합문화시설 확대 등이 제안되었고 체육시설은 유휴공간 활용 생활체육 복지 접근 확대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충남형 생활인프라 정책은 수요자 지향 주민참여 기반의 계획 수립 민간 자본 활용 융복합 공간 구성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공간적 형평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아우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실질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Ⅰ 제1장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기대효과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Ⅱ 제2장 생활인프라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1 생활인프라의 개념과 유형
1 생활인프라의 개념
2 생활인프라의 유형
2 생활인프라 관련이론
1 사람 중심의 도시정책
2 미래도시 패러다임 변화
3 생활인프라 공급수준 분석이론
3 생활인프라 선행연구
4 생활인프라 정책동향
1 국내 생활인프라 정책
2 외국 생활인프라 정책
Ⅲ 제3장 충청남도 생활인프라 구축실태
1 정부의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결과
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2 지역발전지수
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2 충청남도 생활인프라 실태 분석
1 공원시설
2 교통시설
3 보건의료시설
4 문화시설
5 체육시설
3 도민의식조사
Ⅳ 제4장 충청남도 생활인프라 구축방안
1 생활인프라 구축방향
1 생활인프라 공급기준 변경
2 수요자 지향형 생활인프라 공급
3 생활인프라 공급 및 관리방식 변경
4 생활인프라 공급형태의 혁신
2 생활인프라별 정책과제
1 공원시설
2 교통시설
3 보건의료시설
4 문화시설
5 체육시설
6 종합
Ⅴ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참고자료 1 도민설문조사지
참고자료 2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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