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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농정예산은 규모 자체보다 재원배분 방식과 정책목표의 불일치 집행체계의 비효율성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농업농촌 문제는 복합적이지만 예산의 양적 부족보다 방향 설정 정책수단 선택 주체별 역할 배분 등의 구조적 미비가 핵심 원인으로 분석된다
농정예산의 비중은 전체 예산 대비 정체하거나 감소 중이며 생산영역 중심의 산업지향적 구조 쌀축산 등 특정품목에 집중된 배분 보조사업 중심의 지원 방식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량권 부족 등이 대표적 특징으로 나타났다 예산 구조는 중앙정부 주도 수직적이며 비탄력적인 형태다
예산 구조 개편방안은 개인책임 시장자율 정부개입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개인책임 영역의 투입재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감축일몰하며 경영개선융자 등 경쟁력 강화 사업은 확대한다 시장자율 영역의 소비지유통사업은 감축하고 산지유통은 유지하되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개입 영역은 공공재적 기능이 강화된 사업 중심으로 확대하며 중앙정부는 소득안전망검역식품안전 등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농촌개발인적자본 투자공공급식 등 지역 맞춤형 공공정책에 집중하도록 재편한다 이와 함께 정책의 객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과학적 지침과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추진 전략으로는 농정 철학 재정립 농정 접근방식의 전환 농지문제 해결 정책대상의 명확화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재원 확보 방안 집행방식 개선 농정예산 종합관리시스템DB 구축 교육체계 정비 등의 실천 과제도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선 예산의 양적 확대보다 방향성과 주체별 역할 정립이 중요하며 농정의 거버넌스 구조 재설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앙지방 연계분석을 통해 실증적 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4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5 연구의 추진일정
II 이론적현실적 근거의 고찰
1 개념과 농정변화
1 개념
2 농정변화 사회적 수요와 농정패러다임 변화
2 문제인식과 쟁점사항
1 문제인식
2 쟁점사항
3 이론적 근거
1 정부의 정책개입 이론
2 국외 농정동향 및 선행연구
3 국내 농정동향 및 선행연구
4 현실적 근거
5 요약 및 시사점
III 농정예산 실태분석
1 분석개요
1 분석자료 및 분석내용
2 분석방법
2 분석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IV 농정예산 구조 개편방안
1 기본방향 및 원칙
1 기본방향
2 기본원칙
2 농정예산 구조 개편방안
1 개인책임 영역 사업군
2 시장기업자율 영역 사업군
3 정부개입 영역 사업군
4 소요재원 시나리오
5 충청남도의 사례
3 다른 결과와의 비교
4 추진전략
1 추진전략
2 고려사항
3 유럽 주요국 사례
5 요약 및 시사점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의의와 한계
3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1 착수연심회 심의의견20160127
12 중간연심회 심의의견20160630
13 최종연심회 심의의견20161214
21 조세지출 구조
22 기타 감면혜택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전기
3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관련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