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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회적금융 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안
전략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안

기간
2016. 01. 01 ~ 2016. 10. 31
연구책임자
박춘섭
연구자
이홍택,전지훈
키워드
사회적금융,사회적경제,금융지원,충청남도,사회적기업,자금조달,지역화폐,공공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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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 경제모델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조직은 영리성과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사회적금융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맞춤형 자금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가치 지향성 관계 지향성 임팩트 지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역개발금융 사회목적투자 협동금융 등이 대표적 형태이며 국내외 사례로는 서울시 영국 CDFI 미국 CRA 그라민은행 등이 분석되었다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정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융 수요는 소액장기대출 형태가 주를 이룬다 보증심사 방식에서도 사회적 가치 기반 평가 방식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의 금융 접근성 개선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사회적금융체계 구축을 위해 공급자금융기관 수요자사회적경제조직 매개자중간지원조직의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 공급자는 정성적 가치 평가를 수용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수요자는 자립 의지와 사회적경제 원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위험 분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단기과제로는 금융협동조합 기반의 공급자 시범사업 공제조합 설립 지원 크라우드펀딩 시범사업이 제안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 공급자 확대 충남 사회적금융 협의회 설치 사회적경제은행 및 펀드 조성 공공기금인 사회적경제협력기금 설치 등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형 사회적금융은 자조 연대 공공성의 원칙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정책적 뒷받침과 법적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역기반 사회적금융의 실현 가능성과 실행 전략을 정교하게 제안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 연구 검토
Ⅱ 사회적금융의 이론과 사례 검토
1 금융시장의 구조
1 금융시장의 이해
2 단기금융시장 구조
3 자본시장의 구조
2 사회적금융의 이론
1 사회적금융의 개념과 특성
2 사회적금융의 분류
3 사회적금융의 형태와 모델
3 사회적금융의 사례검토
1 국내 지원사례 검토
2 국외 사례 검토
Ⅲ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금융수요
1 사회적경제 지원제도의 현황
1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현황
2 충남 사회적경제관련 금융제도 현황
2 충남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수요 실태조사
1 조사설계
2 사회적금융 인식실태 조사결과
3 실태조사 분석소결
Ⅳ 충청남도 사회적금융 구축과 실행방안
1 충남 사회적금융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
1 공급자
2 수요자
3 지속성
2 충남 사회적금융의 구축방향
1 공급측면
2 수요측면
3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 및 운영방향
4 새로운 금융시스템 탐색
3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
1 단기과제
2 중장기과제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과 결론
2 정책제언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전문가FGI 자료
부록 2 금융 수요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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