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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교급식지원센터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전략

충남 학교급식지원센터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기간
2016. 03. 01 ~ 2016. 10. 31
연구책임자
김종화
연구자
김정하
키워드
학교급식지원정책,중간지원조직,로컬푸드,공공성,직영형,위탁형,식재료안전성,지역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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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도는 3농혁신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지원정책을 추진하며 시군 단위로 지원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단순한 식재료 유통시설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식생활 교육 농촌체험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정의된다
충남 내 5개 시군당진 아산 천안 청양 홍성 사례 분석 결과 운영형태는 직영형과 위탁형으로 구분되며 공급 품목 운영주체 계약 구조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홍성군은 직영형으로 전국적 모범사례이며 청양군은 농업인단체가 운영하는 희소한 유형이다
공통적 문제로는 친환경 농산물 수급 불안정 식재료 가격에 대한 불신 관리 기능의 미비 설립 운영 형태의 불안정성 경영 손익 문제 안전성 확보 미흡 기존 식재료 업체와의 갈등 등이 도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우선순위 설정 가격심의제도 강화 공공성 중심 운영이 제안되었다
지역별로는 당진의 높은 수수료 아산의 직영 전환 과도기 문제 천안의 다품목 수급 곤란 청양의 경영적자 심화 홍성의 법인화 필요성이 주요 이슈로 분석되었다 각 시군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통합 혹은 연계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정책 제안으로는 도 차원에서 조건불리지역 지원 관리 기능 강화 작부계획 수립 지역사회 참여 확대 광역센터 기능 강화 전국 네트워크 구축 주도 등이 제시되었다 시군 차원에서는 직영형 우선 운영 초기 투자 절감 지역사회 합의 공공성 기반 기능 정립 등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학교급식지원정책은 전국적 선도모델이지만 각 지원센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교한 운영모형과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군별 실태와 차별적 이슈를 반영한 실행 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

목차

Ⅰ 서론
1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방법 및 범위
Ⅱ 이론 및 정책동향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정의 및 유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정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
2 학교급식지원정책 동향
우리나라 정책동향
충청남도 정책동향 및 효과
3 학교급식지원정책의 국내외 사례
강원도 횡성군
일본 나가사키현
독일 바이에른 주
국내외 사례의 특징
Ⅲ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 및 인식 분석
1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 및 유형분석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청양군
홍성군
2 학교급식지원정책 및 지원센터 인식분석
일반사항
정책 만족도
식재료 인식
센터 인식
신뢰 영향 요인
Ⅳ 주요 이슈 및 정책 제안
1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공통적 이슈
차별적 이슈
2 정책 제안
충남도에 대한 제안
시군에 대한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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