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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방안
전략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방안

기간
2016. 04. 01 ~ 2016. 11. 30
연구책임자
성태규
연구자
장창석
키워드
청소년 노동인권,충청남도,특성화고,현장실습,노동법,인권교육,아르바이트,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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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하나 정신적사회적 미성숙 상태로 노동 인권 침해에 취약하다 특히 아르바이트와 현장실습 등에서 인권침해를 스스로 인식하거나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청소년기 노동 경험은 향후 인권감수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충남도 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법적 노동시간을 초과하거나 임금 체불을 겪는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소규모 개인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가 빈번했다
법적인식적제도적 차원에서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법률을 몰라 위법을 저지르거나 묵인되는 사례도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법령 정비와 더불어 청소년과 사업주 대상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현장실습의 경우 교육과 무관한 업종에 배치되거나 단순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실습생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위법 사업장 실습 금지가 요구된다
노동인권 교육은 일회성 특강이 아닌 교과목 또는 진로교육 과정에 정규 편성돼야 하며 청소년이 노동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사례 기반 교육이 강조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교사와 사업주 대상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선 제도 개선 실태 모니터링 강화 교육 확대 전담기구 설치 등의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학교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힌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목차

Ⅰ 제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범위
4 분석틀
5 연구방법
6 연구경과
연구의 초점과 범위 설정
설문조사지 작성
설문조사
인터뷰
조사 해석 및 정책대안 도출
Ⅱ 제2장 이론적 고찰
1 인권과 노동권
2 청소년 노동인권
3 현행법상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규범
근로 계약 기간
근로 계약서 작성
임금과 노동 시간
사회 보험 적용
4인 이하 사업장
Ⅲ 제3장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1 설문조사
조사 개요
조사 결과
2 심층 인터뷰 조사
조사 개요
청소년 노동 인권침해 사례
현장학습 문제점
노동 인권 교육 문제점
Ⅳ 제4장 정책제언
1 청소년 노동 인권 개선사항
2 현장실습 개선사항
3 노동 인권 교육 개선사항
Ⅴ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1 해외 현장실습 가이드라인
참고자료 2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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