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전략
리빙랩을 활용한 충남 에너지자립마을 추진 방안
- 기간
- 2016. 04. 15 ~ 2016. 10. 14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연구자
- 오혜정
- 키워드
- 충남,에너지자립마을,리빙랩,재생에너지,주민참여,에너지전환,중간지원조직,지역에너지정책
- 다운로드
-
충남 에너지자립마을.pdf 충남 에너지자립마을.pdf다운로드 충남 에너지자립마을.pdf바로보기
내용
에너지 전환은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충남은 석탄화력 중심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도 중이다 이를 위해 마을 단위의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사업의 핵심은 에너지 소비 절감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자립도 향상이다 하지만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치우쳐 있고 주민 수용성과 자발적 참여가 낮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주민 수요 중심의 리빙랩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리빙랩은 지역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하는 사용자 중심 혁신모델이다 독일 보트롭과 서울 성대골 등 국내외 사례는 리빙랩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충남형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충남에서 추진된 다양한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들은 저탄소 녹색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자립섬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나 기술적 한계로 좌초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책 설계 시 주민 역량 강화와 갈등 조정이 필수다
사업 개선 방향으로는 수요기반 접근 주민 참여 확대 과정 중심의 실행 마을 현안과의 연계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가 제안된다 이 모든 요소는 리빙랩 플랫폼 구축과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에너지자립마을 리빙랩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충남 전역으로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기금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사업의 핵심은 에너지 소비 절감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자립도 향상이다 하지만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치우쳐 있고 주민 수용성과 자발적 참여가 낮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주민 수요 중심의 리빙랩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리빙랩은 지역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하는 사용자 중심 혁신모델이다 독일 보트롭과 서울 성대골 등 국내외 사례는 리빙랩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충남형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충남에서 추진된 다양한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들은 저탄소 녹색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자립섬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나 기술적 한계로 좌초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책 설계 시 주민 역량 강화와 갈등 조정이 필수다
사업 개선 방향으로는 수요기반 접근 주민 참여 확대 과정 중심의 실행 마을 현안과의 연계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가 제안된다 이 모든 요소는 리빙랩 플랫폼 구축과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에너지자립마을 리빙랩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충남 전역으로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기금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I 이론 및 정책 동향
1 선행연구 검토
2 리빙랩의 개념과 사례
3 에너지자립마을의 개념과 정책 흐름
III 충남의 에너지 현황 및 에너지 전환
1 충남의 에너지 현황
2 충남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 및 사업 동향
IV 국내 및 충남의 에너지자립마을 사례
1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그린빌리지
2 저탄소 녹색마을
3 친환경에너지타운
4 에너지자립섬
5 주민 주도 에너지자립마을
V 충남 에너지자립마을 추진 방안
1 충남 에너지자립마을의 개선 방향
2 리빙랩 접근을 통한 에너지자립마을 대안 마련
3 충남 에너지자립마을 리빙랩 시범사업 구상
VI 결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I 이론 및 정책 동향
1 선행연구 검토
2 리빙랩의 개념과 사례
3 에너지자립마을의 개념과 정책 흐름
III 충남의 에너지 현황 및 에너지 전환
1 충남의 에너지 현황
2 충남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 및 사업 동향
IV 국내 및 충남의 에너지자립마을 사례
1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그린빌리지
2 저탄소 녹색마을
3 친환경에너지타운
4 에너지자립섬
5 주민 주도 에너지자립마을
V 충남 에너지자립마을 추진 방안
1 충남 에너지자립마을의 개선 방향
2 리빙랩 접근을 통한 에너지자립마을 대안 마련
3 충남 에너지자립마을 리빙랩 시범사업 구상
VI 결론
연구자의 다른 자료
-
여형범
- 충남도 재생에너지와 지역에너지 전환 토론회(이상훈, 여형범) 2016. 09. 02
- 에너지전환연구회 2017년 제1차 워크숍: 지역에너지계획과 시민/주민참여(CNI세미나2017-067) (오용성, 이유진, 안명균, 여형범, 이정필, 류홍번, 신근정) 2017. 06. 14
- 농촌개발 ODA의 방향과 과제(허장,민경일,김남수,정진영,여형범,권율,양영미) 2014. 11. 06
- 제2회 도시정책포럼_지역 분권과 에너지 전환 (이상헌,이정필,여형범,한재각,김동주,김현우,Liling Huang) 2016. 05. 11
- 제10회 마지연 대화마당(내포) (여형범, 박기남, 안병일) 2016. 12. 22
- 기후변화시대 지역에너지 및 환경정책 세미나(왕영두,여형범) 2014. 10. 08
-
오혜정
- 2017 충남 국제물포럼 [도랑에서 서해까지 3통하다] (CNI세미나2017-129) (오혜정,Gary Jone,주진철,김종신,Le Trinh,최충식,김성수,Yoshimura Kazunari) 2017. 10. 18
- 2015 제1차 지방주도 환경정책포럼'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발전적 추진방안 모색'(오혜정) 2015. 03. 11
- 2015 세종충청포럼-금강의 환경보전과 발전방안(강민식,이재근,오혜정,배명순) 2015. 10. 07
- 제3차 공공투자연구포럼(오혜정) 2015. 06. 03
- 제1차 석탄화력발전과 미세먼지 연속세미나(명형남, 김순태) 2016. 06. 22
- 제2차 충남현장포럼(김선태,석광훈)_충남 석탄화력발전, 멈춤신호가 필요하다 2016.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