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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차 공공투자연구포럼
연구정책조성/포럼

2016년 제3차 공공투자연구포럼

기간
2016. 06. 16 ~ 2016. 06. 16
연구책임자
이종윤
연구자
이종윤,임재영
키워드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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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배경 및 목적
최근 중앙정부기획재정부는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공서비스 영역에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적극 발굴 민간투자 유인제고 기존사업 신속추진 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전제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함
2016 4 2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664호
이에 따라 민간투자제도 개선 및 민자사업 행정지원 확대 등에 대한 내용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진방향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충청남도 차원에서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함
본 워크숍에서는 1 기획재정부의 2016년 민간투자제도 정책추진 방향 설명을 통해 민간투자기본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2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동안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쟁점 사안과 대응 사례 및 시사점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향 논의
이후 생략

목차

민간투자사업 이해하기
제1장 서론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및 도입배경
제3장 추진절차
제4장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제5장 추진방식 및 특성
제6장 수익률 산정 방법
제7장 적격성조사 방법
제8장 국내 민간투자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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