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내용
목적
1995년도에 제정되어 1997년 3월부터 시행된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재정당시부터 의료법의 특별법사회방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사회복지를 포괄하는 복지입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6년 5월 19일 개정된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와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
충남사회복지연구회는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올 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와 문제점 및 시사점을 짚어 보고자 함
개요
일시 2016년 10월 18일10001200
장소 충남연구원 3층 회의실
워크숍 강사 및 지정토론자 권오용 변호사 김도윤 박사
주제 정신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시사점
참가자 도청 및 시군청 사회복지공무원 연구진 등 10명 내외
1995년도에 제정되어 1997년 3월부터 시행된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재정당시부터 의료법의 특별법사회방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사회복지를 포괄하는 복지입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6년 5월 19일 개정된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와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
충남사회복지연구회는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올 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와 문제점 및 시사점을 짚어 보고자 함
개요
일시 2016년 10월 18일10001200
장소 충남연구원 3층 회의실
워크숍 강사 및 지정토론자 권오용 변호사 김도윤 박사
주제 정신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시사점
참가자 도청 및 시군청 사회복지공무원 연구진 등 10명 내외
목차
[권오용 변호사 발제문]
정신보건법개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
[김도윤 박사 토론문]
정신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시사점
참고자
1 정신보건법 개정안 법령비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의견카미
4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카미
정신보건법개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
[김도윤 박사 토론문]
정신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시사점
참고자
1 정신보건법 개정안 법령비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의견카미
4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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