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내용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보다 나은 물관리 실천과 지방의 역할 구체화와 공감 확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물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물 관리 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여러 부처가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 물 재난은 국민안전처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발전용수는 산업통
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처에서 각기 다른 목표로 물을 관리하다 보니 물 관리 역할이 분절되어 자원활용과 행정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
조입니다
이후 생략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물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물 관리 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여러 부처가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 물 재난은 국민안전처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발전용수는 산업통
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처에서 각기 다른 목표로 물을 관리하다 보니 물 관리 역할이 분절되어 자원활용과 행정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
조입니다
이후 생략
목차
Ⅰ 발표
11 중앙과 지방의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2 중앙과 지방의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물 자치권 확보 문제를 중심으로 박종관백석대학교
2 유역분권이 필요한 이유 10가지 송미영경기연구원
3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김성수연세대학교 교수
Ⅱ 발의 및 제안
4 물관리 기본법안 대표발의 전현희국회의원
5 물관리 기본법안 제안 충청남도
11 중앙과 지방의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2 중앙과 지방의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물 자치권 확보 문제를 중심으로 박종관백석대학교
2 유역분권이 필요한 이유 10가지 송미영경기연구원
3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김성수연세대학교 교수
Ⅱ 발의 및 제안
4 물관리 기본법안 대표발의 전현희국회의원
5 물관리 기본법안 제안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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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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