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기반강화]2016 충남옥외광고 워크숍 개최 (김정수,오병찬)](/images/main/contents/mi_cover14.jpg)
내용
법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근거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 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생략
목차
김정수 소장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2 연구발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오병찬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3 질의 응답 및 토론
시군 불법디지털광고물 관리현황 실태
시도 표준조례와 시군 표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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