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내용
충남지역은 2012년과 2015년의 가뭄으로 인해 댐 및 저수지의 저수율 저하로 농업용수의 부족뿐만 아니라 생활공업용수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충남지역의 전체 물이용 및 관리의 효율화가 필요
특히 전체 물 이용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가 중요함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농업용수의 관리방안으로 효율적인 농업용수사용이 가능한 농법 전환과 농업용수를 적게 사용해도 되는 작물 변경 등이 농업용수의 근본적인 물 절약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음
대상지역에 적용된 농법전환과 재배작물 변경에 의해 절약된 농업용수 사용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및 사회적 측면과 과학기술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함
제도 및 사회적 측면으로는 조건별 절대농지 해지정책 마련 합리화된 수세 징수 지하수 사용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제정 농업용수 관리 전략 수립 거버넌스의 구축과 홍보전략 수립 등을 제안함
과학기술적인 측면으로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고효율의 차세대 물 관리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는 농법 전환 작목 변경 및 미래형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업용수 절약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특히 전체 물 이용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가 중요함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농업용수의 관리방안으로 효율적인 농업용수사용이 가능한 농법 전환과 농업용수를 적게 사용해도 되는 작물 변경 등이 농업용수의 근본적인 물 절약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음
대상지역에 적용된 농법전환과 재배작물 변경에 의해 절약된 농업용수 사용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및 사회적 측면과 과학기술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함
제도 및 사회적 측면으로는 조건별 절대농지 해지정책 마련 합리화된 수세 징수 지하수 사용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제정 농업용수 관리 전략 수립 거버넌스의 구축과 홍보전략 수립 등을 제안함
과학기술적인 측면으로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고효율의 차세대 물 관리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는 농법 전환 작목 변경 및 미래형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업용수 절약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목차
1 물관리의 필요성
2 물관리 정책동향
3 농업용수 사용 실태 분석
4 농법전환과 작목변경에 의한 물 사용량 분석
5 정책제언
2 물관리 정책동향
3 농업용수 사용 실태 분석
4 농법전환과 작목변경에 의한 물 사용량 분석
5 정책제언
연구자의 다른 자료
-
맹승진
농업용수관리를 위한 농법 전환과 작목변경에 관한 정책연구 2016. 04. 01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4단계 기본계획 수립 2017. 06. 01
금강유역 4개 시·도연구원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공동세미나(CNI 세미나 2024-91) 202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