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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262호) 충남의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방안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제262호) 충남의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방안

기간
2017. 06. 02 ~ 2017. 06. 02
연구자
성태규
키워드
청소년,노동인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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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충남리포트 262호-성태규-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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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는 크게 법률적 인식적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됨 2013년부터 청소년 단시간 근로환경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욕설 폭언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부당행위를 경험하는 등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충남도는 음식점 등 소규모 개인사업주의 노동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함 학교 안팎 청소년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함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률개정도 요구됨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청소년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함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현재 성과 중심의 평가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 교육을 교과목에 추가하고 교사들의 노동인권 의식 개선을 위해 연수교육에 노동인권을 포함해야 하며 노동인권 교육을 일반고까지 확대해야 함

목차

1 청소년 노동인권의 문제
2 설문조사 분석
3 심층 인터뷰 조사 분석
4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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