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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와 상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 등 생태계 서비스 사업 발굴 연구
현안

ESP와 상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 등 생태계 서비스 사업 발굴 연구

기간
2016. 11. 23 ~ 2017. 01. 20
연구책임자
여형범
키워드
생태계서비스,주민참여,생물다양성,지불제도,충청남도,ESP협력,시범사업,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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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ESP와 상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 등 생태계 서비스 사업 발굴 연구_여형범_20170209_여형범(2017)_현안_생태계서비스_최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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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시범사업 구상을 다루고 있다 충남도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ES 도입을 포함한 정책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 발굴과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국내 생태계서비스는 주로 전문가 주도의 평가 연구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생태계서비스 관련 정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으며 아이치 타겟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보호구역 확대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등의 목표가 설정되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령 정비와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 단위의 구체적인 생태계서비스 사업 제안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으로 교육 및 인식 증진 주민참여형 평가 및 실천계획 수립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바이오블리츠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태자산 및 전통지식 조사를 통한 지역 고유의 생태서비스 가치를 발굴하고자 한다
또한 충남도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사업을 통해 자발적 보호활동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생태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유도하려 한다 시범사업은 준비 시행 제도화 단계로 나뉘며 참여 주민 및 마을 단위로 실행될 예정이다 실천 프로그램의 수준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서비스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강조된다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정보시스템 구축 중간지원조직 육성 등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생태계서비스 관련 정책 동향
1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수립 동향
2 생태계서비스 평가 연구 동향
3 지자체 생태계서비스 사업 추진 동향
III 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안 제안
1 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2 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안
3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사업안
IV 정책제언
1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시행
2 조례 개정 및 제정
3 정보 및 시스템 구축
4 지원조직 육성 및 재원 마련
5 생태관찰 거점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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