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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일관된 행정 추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농어촌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청양군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운영 중이며 2016년 10월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발전시설의 허가기준도 변경되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기준 변화에 따른 공간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적용한 분석은 총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주택 수5호 또는 10호와 주택 간 거리50m 또는 100m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청양군 내 주택 밀집지역의 공간 분포를 GIS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주거밀집지역으로 분류되는 주택의 비율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100m 내 5호 이상 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택의 96가 밀집지역으로 분류되는 반면 50m 내 10호 이상 기준 적용 시에는 751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분석 유형에 따라 개발행위 가능지를 청양군 계획관리지역과 중첩 분석하였으며 주거밀집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이 개발 가능지로 간주되었다 분석 결과 전체 계획관리지역 585 중 개발 가능 면적은 분석 1기준에서는 371 분석 2기준은 405 분석 3기준은 212 분석 4기준은 235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주거밀집지역의 정의와 기준이 개발 가능지 면적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타 지자체의 기준과도 비교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27개 시군이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고 그 중 8개 시군이 5호 이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청양군은 이 중 하나로 보다 강화된 기준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개정으로 일부 완화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기준 변화는 난개발 방지와 주민 재산권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 결과는 청양군의 개발행위허가 정책 수립과 조정에 있어 매우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조정 시 기준 변수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개발 가능지를 확대할 것인지 보전을 강화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요구된다

1 연구 개요
2 농어촌지역 개발행위 운영지침의 주거밀집지역 기준
3 청양군 주거밀집지역 기준 변수에 따른 농어촌지역 주거밀집지역 공
간 분석
4 주거밀집지역 기준 변수별 농어촌 개발행위 가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