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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적 배려계층이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전기 가스 이동통신 TV수신료 등 총 14종의 감면제도가 존재하지만 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 수혜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 제도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거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이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감면혜택이 소액이며 요금고지서에 복지할인 표시가 있어 사회적 낙인 문제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감면 대상임에도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대부분 국가들은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통신 교통 의료비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운영 방식은 각국의 법제도 환경에 따라 다르다 다만 이들 모두 실질적 원조 실현을 위해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적 근거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 조항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감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정보 제공 후 대상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조항도 추가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실질적 복지 제공의 균형을 추구한다
향후 개정 방안으로는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를 민관협력 기반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공공요금 감면이 보다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수혜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법률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사회보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순한 요금 감면을 넘어 실질적 복지 향상과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II 현행 감면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III 해외사례검토
IV 현행 관련법률의 검토
V 관련법률의 개정방안
VI 법령정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