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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시군 선정 기준과 사업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충남도는 천안아산 등 북부권 중심의 발전으로 상대적으로 저성장 상태인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제3기 사업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존 12기 사업은 잦은 사업 변경 성과목표 미흡 사업선정의 객관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관광 중심의 시설사업 편중 수요예측 부족 운영계획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제3기 사업은 지역 자립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사업 발굴이 강조된다
지원대상 시군은 인구증가율 고령화지수 종사자 비율 재정력지수 주민세 총액 도로율 등의 지표를 종합해 표준화점수로 선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청양 부여 서천 태안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며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순위가 상승한 홍성과 예산은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해 행정적재정적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계획된다
제3기 사업은 단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 소득 증대와 같은 공통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동시에 의료복지교육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이 강조되며 지역자산을 활용한 창조산업 로컬브랜드 육성 등 특화전략도 병행된다 이를 통해 자율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사업 제안서는 사업의 주제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해야 하며 총괄부서와 사업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모니터링평가 체계 마련 등이 요구된다 대규모 시설조성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의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시되며 민관협력 기반의 추진방식이 권장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단기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립기반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전환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향을 제시한다

I 제1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개선과제
1 추진배경 및 지원 규모
2 제12기 사업의 개선과제
II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 선정안
1 분석 근거
2 지역발전 수준 변화
3 지원대상 시군 선정안
III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
1 기본 방향
2 사업 지원 분야
3 사업비 지원 방향
4 지원대상지역의 사업 발굴 및 제안서 검토 원칙
5 추진절차
6 지원대상 시군별 사업 추진 방향
IV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안 목차
2 제안서 작성방법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