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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교육비전 설정을 위한 과제(안건)도출
현안

충남형 교육비전 설정을 위한 과제(안건)도출

기간
2017. 02. 01 ~ 2017. 02. 15
연구책임자
송두범
키워드
충남교육비전,지방자치,교육협력,평생교육,행정조직 개편,교육정책 거버넌스,교육재정,SWOT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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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권한 충돌 문제 해결과 지방교육자치제 내에서 도의 역할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보고서는 교육비전 수립을 위한 추진 대안으로 예산을 확보해 수탁과제로 운영하는 방안 전문가 중심의 워크숍 개최 교육특위 및 공무원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 중 ②안인 전문가 중심 워크숍이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교육정책 수립 시에는 기존 연구와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충남도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의 수요와 방향을 도출했다
기본구상에서는 충남교육의 미션 비전 목표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의 정량정성 목표지표를 제시하며 효과적인 실행 전략이 강조된다 충남의 교육정책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SWOT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전략 과제를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비전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가 구체화된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법제도 정비 교육 관련 행정조직 개편 교육재정 재구조화 교육기반과 인력 확충 교육청과 부서 간 융복합 추진 교육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제시된다 특히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과 협력체계 구축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협업 강화가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법정비법정 전출금 확대 시군 교육경비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며 평생교육 마을교육 학교교육 등 다양한 교육영역 간 연계가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충남형 교육비전은 자치단체 차원의 교육 접근과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의 통합적 기획과 집행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목차

I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II 이론적 배경 및 정책현황
1 미래교육의 변화
2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3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사례
III 충청남도 교육정책 여건분석
1 충청남도 및 시군 교육정책 현황
2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교육협력 현황
3 충청남도 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4 충청남도 교육정책의 SWOT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IV 기본구상
1 비전과 목표
2 추진전략
3 2030년 교육정책 지표
V 충남도 교육의 정책과제
1 법제도적 정비
2 행정조직 개편 및 강화
3 교육재정 재구조화 방안
4 교육기반 및 인력확충
5 교육청 및 부서별 교육정책의 융복합 방안
6 교육정책 거버넌스체계 구축
VI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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