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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산림부문 수익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지은행 산지연금제도 산림탄소세 도입의 타당성과 여건을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은 높은 사유림 비율과 영세한 산지 소유구조로 인해 산림경영이 비효율적이며 부재산주 문제로 인한 관리 부재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농지은행 제도를 참고한 산지은행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지은행은 사유림의 경영 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임업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며 산림을 임대매도비축하여 활용하는 체계다 농지은행의 다양한 사업들 특히 농지연금과 경영회생지원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으나 임업의 특성상 긴 생산 주기와 낮은 수익성으로 직접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산림의 장기성과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맞춤형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충남 산림은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사유림 비율은 87에 달한다 1ha 미만의 소유자가 다수이며 산림 경영 의무가 없어 임업 수익 창출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임업 인구의 고령화 전문 인력 부족 기계화 미흡 등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 산지연금제도는 고령 산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유망하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적정 지급액 설정이 필요하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탄소세 도입도 고려된다 산림은 이산화탄소 흡수 경관 보호 등 비시장재적 가치를 가지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산주의 자발적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논의 중인 탄소상쇄제도 산주 보상제도와 연계하여 산림 탄소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선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운영 조직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별 세부 지침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수혜 대상자 추정 예산 확보 계획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산림경영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남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임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지은행과 산지연금 산림탄소세 도입이 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산주에게는 소득 보장 지역사회에는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라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 평가된다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체계
Ⅱ 산지은행
1 산지은행 개념
2 국내 사례
3 국외 사례
Ⅲ 여건 분석
1 사회 여건
2 충청남도 산림
3 충청남도 농가수와 농지은행 규모
Ⅳ 고려 사항
1 산지은행 수혜인원 및 필요 예산액
2 산지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 면적 추정
3 산림의 공익성에 근거한 산주 지원 방안
Ⅴ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