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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개발계획 추진방안 연구
현안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개발계획 추진방안 연구

기간
2017. 03. 09 ~ 2017. 04. 30
연구책임자
김홍수
연구자
최정호,박상현,조병욱
키워드
공주시,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개발사업,삭감계획,개발부하량,금본I 단위유역,환경기초시설,비점오염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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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의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삭감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강수계 내 공주시 금본I 단위유역은 수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발사업 추진 시 기존 오염원의 삭감을 통한 부하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본 계획은 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기존 제3단계 시행계획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통한 삭감방안이 포함되었고 그 결과 총 15087kg일의 총인TP 삭감량이 확보되었다 향후 개발을 위한 배출부하량 할당 시 이 삭감량 내에서만 가능하며 초과하는 경우 추가 삭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삭감대상 시설로는 공주하수종말처리장 신관하수종말처리장 유구하수처리장 등과 신규 마을 하수처리시설 8개소가 포함되었다
연구는 귀산2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중심으로 한 향후 삭감계획을 제시하였고 삭감 전후의 배출부하량 변화를 수치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BOD는 1102kg일 TP는 0329kg일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주시가 추가 개발 시 확보할 수 있는 배출 여유량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제3단계 지역개발부하량의 60 이내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저영향개발LID 기법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가 제안되었으며 실제로 시설 운영자에게 유지관리 실적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삭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향후 수질 평가에서 목표수질을 초과할 경우 공주시는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필요 시 타 단위유역에서도 삭감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공주시 금본I 단위유역의 개발계획과 수질개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량적 근거와 행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삭감계획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삭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 지방비 민자 수계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공주시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수질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제4단계뿐 아니라 장기적인 수질개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배경 및 목적
Ⅱ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Ⅲ 제4단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
Ⅳ 향후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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