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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16년에 수립된 보령서천생활권 선도사업안에 대해 법제도적 부합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와 서천군 간의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에 맞는 명확한 추진체계 수립과 주체별 역할 구분이 요구된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추진체계가 행정기관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민간 조직의 참여 방식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민간자문단 사업단 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유기적인 구조를 제안한다 특히 와봐유 네트워크 사업단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로서 체계적인 조직 구성과 기능 분담이 필요하다
사업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관시군의 역할 분배와 예산 배분의 명확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보령시가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서천군의 소외 우려가 제기되며 이에 대한 순환제 도입과 사업별 주관 지자체 지정이 요구된다 또한 국비 도비 시군비 등 다층적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각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비율과 역할에 따른 예산 배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제시된 4개 사업들은 선언적인 제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공간계획 예산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예를 들어 와봐유 Fun Fun 센터의 경우 부지 선정 기능 시설 규모 콘텐츠 계획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 예산을 공정별로 산정해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등을 포함한 세부 산출 기준도 제시되어야 한다
성과분석 측면에서도 관광수익 증가만을 언급한 현재의 구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고용 창출 등 보다 구체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성과목표 역시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분리하여 명확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국비 확보와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보령서천생활권 선도사업은 단순한 사업 나열이 아닌 명확한 추진체계 구체적인 사업계획 실현 가능한 예산 구조 설득력 있는 성과분석을 갖춘 통합적 계획으로 재정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연계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I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개요
II 보령서천생활권 추진체계 제고
III 보령서천의 역할과 기능 제고
IV 보령서천생활권 선도사업안 개선과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