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해양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해양공간계획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 관련 법제도 및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충남 맞춤형 해양공간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연구이다 해양공간은 어업 관광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이로 인한 이용자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과 보전 이용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위해 통합적 관리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EU 영국 벨기에 등이 해양공간계획MSP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영국은 해양 및 연안 접근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해양계획을 수립하고 벨기에는 해양환경법을 기반으로 해양공간 이용을 조정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생태계 보전 개발 허용구역 설정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을 통해 해양공간을 과학적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국내 적용 시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국내의 경우 해양공간은 연안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단편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통합적 관리제도가 부재하여 부처 간 중복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이 추진 중이며 계획적이고 통합적인 해양공간 이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시범사업과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 역시 해양공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연안 7개 시군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이 병행되고 있다
충남의 해양공간은 어업 관광 환경보전 등 다양한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해양공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충남은 천수만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설정하고 도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천수만은 수산업과 관광 산업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갈등 지역으로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 수립 과정은 해양공간정책 기획 전문가 자문 위원회 운영 시범사업 추진 공감대 형성 기본계획 수립 연안 확대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수집된 해양 데이터와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해양공간의 전략적 개발과 보전 산업육성 갈등 해소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결론적으로 충남 해양공간계획은 기존의 법령 기반 단편적 관리에서 벗어나 상향식bottomup 참여와 지역특화 전략을 바탕으로 해양공간의 공익적 가치와 이용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기반 마련이 향후 지속가능한 해양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I 목적 및 필요성
II 해양공간계획의 정의
III 해외의 해양공간계획 사례
IV 국내 법제도 분석
V 국내 정책동향 분석
VI 충남 해양공간계획 추진방안
VII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