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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세종시 출범이 충청남도에 미친 재정적경제적 부정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세종시가 2012년 출범하면서 충청남도의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일부가 행정구역상 편입되었고 이로 인해 충남은 면적과 인구가 각각 약 51 44 감소했다 본 연구는 2013년 1년을 기준으로 충남의 행정구역 및 인구 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도소유재산 재정수입 생산액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도소유재산 감소는 2009년 기준 약 1103억 원이며 이를 2013년 지가지수를 반영해 환산하면 약 1111억 원으로 추정된다 세종시 편입으로 도 재산 중 토지와 건물 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충남 전체 소유재산의 약 55에 해당한다 재정수입 감소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항목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순 지방세는 998억 원 세외수입은 249억 원 지방교부세는 312억 원 국고보조금은 1110억 원으로 총 266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재정 손실은 세종시 출범 전 충남의 행정구역과 인구 대비 감소율을 적용하여 추정되었으며 지방세의 경우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순수 감소액으로 계산되었다 특히 세외수입과 교부세 국고보조금은 세종시 몫을 직접 분리하기 어려운 한계를 감안하여 간접 추정 방식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충남의 재정 손실은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행정력 약화와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해석된다
생산액 손실은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2013년 기준으로 충청남도는 약 4조 7051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의 경제활동이 충청남도에서 분리되며 산업활동과 부가가치 창출이 충남 외부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기군의 경우 2012년부터 생산액 집계가 제외되었고 세종시는 2013년 약 4조 7천억 원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분리 이전 충남의 경제 규모 축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충청남도가 입은 손실은 단기적 손실에 국한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인구 유출 상권 위축 경제기반 약화 등 간접적인 부정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충청남도의 정책 방향 재정 구조 지방자치 역량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종시의 성장과 비교되는 상대적 박탈감은 지역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종시 출범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정책적 배경 속에서 추진되었지만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재정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형평성과 정의로운 보상이 필요하며 충남은 이를 근거로 한 정부 지원 및 보완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I 서론
II 세종시 출현에 따른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및 인구 변화
1 세종시 출범에 따른 충청남도 행정구역 변화
2 세종시 출범에 따른 충청남도 인구 변화
III 충청남도의 경제적 가치 손실 분석
1 도 소유재산 감소
2 재정수입 감소
3 생산액 감소
IV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