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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공주시의 제3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연구로 할당부하량 초과로 인한 제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계획 재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검상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증설로 인해 총인TP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변경안을 도출하고 목표수질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제재를 피하고자 한다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대상 유역은 금본H 금본I 금본J 금본K 논산A 등이다
수질오염원 조사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로 나뉘며 향후 오염부하량은 인구 및 산업 활동의 자연증감과 개발계획에 따라 예측된다 특히 금본I 유역에서는 인구 및 산업폐수 유량 증가에 따라 부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검상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계획 유량300일 대비 2016년 실제 유량이 357일로 초과되어 배출부하량이 할당치를 넘었다
이에 따라 검상농공단지의 할당부하량을 009kg일에서 015kg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는 시설용량 증설500일을 반영한 조치다 이로 인해 금본I 단위유역 내 점오염원 잔여부하량은 소진되지만 비점오염원 잔여량을 점오염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전체 유역의 목표수질은 여전히 만족할 수 있음을 수질모델링을 통해 입증하였다 즉 계획 변경은 목표수질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실현 가능하다
변경된 계획에서는 공주시의 총 13개 할당대상시설에 대한 할당부하량이 조정되며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차별 할당부하량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초과 시 원인분석 및 계획 수정이 요구된다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실적 제출을 통해 삭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향후에는 수질유량 모니터링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자체 조사를 통해 관리계획을 보완하며 행정구역 중복 문제를 고려한 유역통합관리 및 시행계획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제재 회피에도 기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본 계획 변경안은 법적 기준 내에서 공주시의 개발수요를 반영하고 검상농공단지의 부하량 초과 문제를 해결하며 수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오염총량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모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I 연구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목적
3 연구범위
II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현황
1 수립범위 및 대상지역
2 목표수질 설정
III 오염원조사 및 장래오염원 예측
IV 수질모델링
V 할당부하량
1 할당부하량 산정 절차도
2 할당부하량 세부 산정과정
VI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초과 원인 분석
1 단위유역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2 할당부하량 초과 원인
VII 시행계획 변경안 제시 및 향후 관리계획
1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사유
2 할당대상시설 할당부하량 변경
3 금본I 단위유역 할당부하량 변경
4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5 향후 관리계획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