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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청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등 청렴 상위국의 정책과 제도를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지방 차원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부정부패가 정치 행정 경제 교육 등 전반에 퍼져 있다고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확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특권 폐지 공직자윤리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개혁을 제안한다 특히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심사를 강화하고 전직 대통령 및 친인척에 대한 재산 및 비리 감시체계 구축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청렴위원회와 반부패기구의 설치도 강조된다
청렴 선진국 사례에서는 언론 및 사법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세금 및 정보공개의 철저함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 기준과 처벌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청렴 교육 등이 핵심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요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정치행정뿐 아니라 교육문화 전반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감사원의 개혁 정부의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제도 개선 옴부즈만제도 확대 정책실명제 실효성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제안되었다 주민소환제도 완화를 통해 부패 공직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및 퇴직 후 취업제한 강화 등으로 사후 부패를 방지하는 체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포함된다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범위 확대 불이익 처벌 강화 등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렴사회 조성도 강조된다 이는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교육과 언론을 통한 청렴의식 계몽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중고 교육과정에 청렴 윤리를 강화하고 TV 및 공익광고를 활용한 대국민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청렴도 향상은 단순한 법 개정이나 감시 강화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치 제도 문화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역시 이 과정에 있어 중요한 주체로서 제안된 정책과제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 단위의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I 청렴도 향상의 배경 및 필요성
II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현황
III 청렴도 상위국의 청렴 정책 감사제도
1 덴마크
2 핀란드
3 스웨덴
4 뉴질랜드
5 싱가포르
6 홍콩
7 독일
IV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방차원의 제안과제
1 공수처 확대
2 국회지방의원의 특권 허례허식 탈피
3 공직자 공직윤리체계의 확보
4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5 감사원 개혁
6 정부투명성 제고
7 청렴의식 국민계몽 확산
8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