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이 보고서는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충청남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건의자료이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하며 그동안 재정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해 다수 민원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도시공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충남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약 19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61에 이른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20년 이상 미집행된 경우도 많아 헌법적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도로와 공원의 경우 과거 도시계획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확보가 강제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계획된 경우도 많아 이를 전부 실행하기엔 지방 재정 여건상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 지원 방식으로는 국가지원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공원을 지정하고 각각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 내 교통축을 형성하거나 대규모 개발지와 연계되는 도로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정하며 도시공원은 사회적 약자의 여가권을 보장하고 환경적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에 한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 등은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를 통해 미집행 시설 문제를 해결한 선례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광역교통법 개정을 통해 광역시 외 50만 이상 도시까지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성장경계 내 외곽순환도로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공공토지 무상 양여 토지은행을 통한 매입 후 장기 저리대출 생태계서비스보상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다 실효 전에 보상계약을 체결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지방의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을 높이고 도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인구와 산업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문제를 지방정부의 책임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과거 중앙정부의 계획에 기인한 만큼 국가가 일정 부분 재정과 제도 측면에서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I 추진배경
II 현황과 문제점
1 미집행현황
2 문제점
III 주요 사업내용
1 국가 지원 도시계획도로
2 국가 지원 도시공원
IV 기대효과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