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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통합관리 세부실행계획 추진성과 분석
현안

물 통합관리 세부실행계획 추진성과 분석

기간
2017. 06. 01 ~ 2017. 06. 30
연구책임자
오혜정
연구자
백승희
키워드
물 통합관리,충청남도,수질개선,수생태계 건강성,하천관리,중장기계획,상하수도 보급율,물 관리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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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물 통합관리 세부실행계획 추진성과 분석_백승희_20170718_[홈페이지공개] 충남 물 통합관리 실행계획 추진성과 분석.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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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2007년부터 물 통합관리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하수상수하수하천호소 등 다양한 수자원 요소를 연계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물 통합관리는 단순한 시설 관리에서 벗어나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 치수 및 이수 기능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발전해왔다 이에 따라 중장기계획과 실행계획이 단계별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수계별로 맞춤형 관리사업이 병행되었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 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행정기술정보의 통합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추진된 물 통합관리 사업은 총 234건이며 이 중 64건이 금강수계 69건이 삽교호수계 75건이 서해수계 26건이 안성천수계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수생태 복원 등으로 구분되며 특히 서부권 가뭄대책 광역상수도 예비타당성 확보 해수담수화 추진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추진율은 수계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사업은 미추진 상태로 남아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가 요구된다
성과 지표 분석 결과 하천의 수질은 개선 추세를 보였으며 주요 하천의 2등급 이상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삽교천과 서해수계는 수질 개선률이 높았으며 안성천수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호소와 저수지의 경우도 수질 등급 4등급 초과 비율이 감소하며 긍정적 변화를 보였지만 여전히 일부 수계에서는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 건강성은 저서동물지수BMI와 어류평가지수FAI를 활용해 평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양호 이상의 생태 건강성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충남 전체 하천 중 보통 이상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BMI 650 FAI 850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기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유수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2020년 기준 각각 981 850 775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수계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 확대가 주목할 만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물 통합관리 정책을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수원의 다변화 및 가뭄 대응력 제고 물 관리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거버넌스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물의 공유화와 비용 부담 체계를 정비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물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목차

I 물 통합관리 기본방향
1 추진 기본방향목적 및 의의
2 물 통합관리 추진경과
3 물 통합관리 비전 및 목표
4 물 통합관리 실행계획
5 물 관련 여건 및 현황
II 2016 물 통합관리 추진실적 평가
1 물 통합관리 사업추진 개요
2 물 통합관리 사업추진 실적
III 물 통합관리 지표별 성과분석
1 하천수질
2 수생태계 건강성
3 상하수도
IV 시사점 도출 및 향후 방향
1 시사점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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