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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중남부권 해역의 해양오염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공단 보령지사 신설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있다 충남 보령과 천수만 해역은 대산지사와 군산지사 관할 경계에 위치해 있어 방제 대응의 공백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선박 활동의 증가에 따라 해양오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낚시어선과 민간 예인선박 이용이 급증하면서 중소형 사고의 대응 지연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대산 및 군산지사는 각자 관할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동거리도 멀어 초동 방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군산지사에서 보령 해역까지는 해상 기준 약 4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 보령항의 물동량과 대형 선박 입출항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해양오염 및 위험물질 유출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청항부유쓰레기 수거 및 선저폐수 처리 수요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보고서는 보령지사 신설을 통해 천수만과 보령 해역의 방제 공백을 해소하고 중위험 항만인 보령항의 해양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보령지사는 기존 대산군산지사의 방제세력 부담을 분산시켜 전체적인 방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보령해경서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초동 방제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보령항 주변은 해양시설 개발 및 물동량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위험유해물질HNS의 유출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존 방제선과 방제장비의 수급으로는 이 같은 복합적 위협에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령지사 설립을 통한 방제선 및 장비 확보가 절실하다 또한 선박에서의 폐유 및 쓰레기 무단 배출이 주변 해역의 수산물 품질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강조된다
보고서는 과학적 방제지원 시스템 지자체의 방제능력 강화 해양쓰레기 처리체계 구축 등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대응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선박사고 발생 시 다양한 해상 조건에 따라 맞춤형 방제 전략이 필요하므로 지역에 특화된 대응 거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보령지사는 이 같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결론적으로 해양환경공단 보령지사의 설립은 해양오염 방제능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충청남도 해역의 청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방제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II 충남 해역의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 및 피해 특성
2 해양오염사고 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해양오염 잠재 요인 분석
4 주요 어선 선박 내 해양오염사고 발생 원인
5 국내 해역의 어선해양사고 발생 통계
6 해양 오염사고 발생현황
III 해양환경공단 지사의 주요 업무
1 대산 군산 지사의 주요 업무
2 대산 군산 지사의 해양오염방제 자원 현황
3 대산 군산 지사의 지원 대상 해역 및 항만 구분
4 해양환경공단 대산 군산지사 관할해역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IV 보령지사 신규 건립의 필요성
1 여건과 전망
2 현안 사항
3 방제 및 청항 업무 지원 공백 해소를 위한 신규 지사 설립의 필요성
V 신규 지사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