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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 타당성 분석
현안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 타당성 분석

기간
2017. 07. 01 ~ 2017. 08. 31
연구책임자
명형남
연구자
여형범,이민정
키워드
석면,환경피해,역사관,충남,건강관리,체험교육,법제도,치유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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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 타당성 분석_명형남_20171030_석면환경피해극복역사관_현안과제(2017년)_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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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전국 석면피해자의 약 38가 집중된 지역으로 석면광산 슬레이트 건축물 자연발생석면 등 다양한 석면 노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환경보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석면환경피해에 대한 기록 교육 체험 치유가 가능한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직업적 노출이 아닌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노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대규모 석면피해의 역사적 교훈을 전달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가능하게 할 교육체험홍보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일본의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 욧카이치 공해자료관 등의 사례처럼 석면 피해자와 지역주민 학생들에게 석면의 위해성을 알리고 극복 사례를 공유하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건립의 타당성이 뒷받침된다
역사관의 주요 역할은 석면의 유해성 노출 경로 건강피해 등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전시 환경학습과 예방체험 석면질환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특히 석면환경보건센터와의 연계로 정기검진 건강상담 생태체험 등 다양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충남의 생태적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과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는 석면질환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법적 근거로는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이 있으며 특히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과 연계하여 국비 확보도 가능하다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역사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석면안전홍보관이 존재하나 건축물 중심의 기술적 정보 제공에 국한되어 있어 환경건강 피해의 역사적 기록과 체험을 제공하는 시설과는 기능상 차별성이 있다
국내외 사례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형태로 기념관이 건립되어 왔으며 충남 역시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건립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운영 초기에는 도 직영을 통해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후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 제안된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방문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구성도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은 충청남도의 특수한 지역적 조건과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며 석면질환자 치유 주민 교육 석면예방정책의 거점으로서 다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작용할 것이다

목차

Ⅰ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Ⅱ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 관련 현황 및 여건분석
1 석면과 관련 질환자 현황
2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 관련 법률 및 제도
Ⅲ 국내외 사례 검토
1 국내
2 일본
3 사례로 본 시사점
Ⅳ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의 필요성
1 사회역사적 측면
2 정책적 측면
3 환경보건학적 측면
Ⅴ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안
1 건립 배경 및 필요성
2 건립 목적
3 건립 추진 근거
4 역할과 기능
5 기대효과
6 재원조달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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