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된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소득주도 성장 등 다섯 가지 국정목표로 구성되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정의 실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국정과제에 대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기조와 실천과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충남도는 고령화 심화와 북부권 중심 성장의 편중 등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공임대주택 확대 치매관리 강화 등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치매지원센터 확충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 지역별 대응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같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실행 중이다
환경분야에서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과학적 감시와 대응을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선도하며 비오톱 지도 구축 생물다양성 보존 생태복원 등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문화분야에서는 생활문화 기반 확대 도민 문화향유 증진 융복합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문화 정체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하며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도 병행된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주민자치회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도시 추진과 도시재생 뉴딜 등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농산어촌에서는 공동체 기반 복지정책과 청년 농업인 유입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생태환경 보존 정책 등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며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 교통 인프라 개선 첨단교통 시범사업 추진 등도 함께 추진된다 충남도는 이 같은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조례 제정 연구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를 지역 실정에 맞게 수용하여 복지 환경 자치 농어촌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 연구개요
II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분석
1 국정과제의 특징
2 국정여건
III 국정과제에 대한 충남도 대응방안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2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4 더불어 잘사는 경제
IV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