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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산도시계획(안) 사전 검토
현안

2030 서산도시계획(안) 사전 검토

기간
2017. 08. 03 ~ 2017. 08. 31
연구책임자
오용준
연구자
박철희,임준홍,조봉운,김양중,오혜정,한상욱,김형철,사공정희,박근오
키워드
서산시,도시기본계획,인구추정,공간구조,압축도시,국토계획법,부문별계획,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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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30 서산도시기본계획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기존 계획의 추진실적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새로운 계획의 법적 타당성과 지역여건 적합성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서산시는 교통의 결절지로서 입체적인 SOC 인프라를 갖추었지만 인구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인구를 30만 명으로 추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계획인구 산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서산의 공간구조는 단핵 중심이나 도심기능 강화 대신 읍면 중심지 상향조정이 제안되어 도심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이 우려되었다 이에 따라 다핵보다는 내포신도시와 대산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분산형 집중도시 구조가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공간구조 계획 시에는 가로림만을 관광축보다는 보전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포함되었다
생활권 및 인구배분 계획에서는 기존 생활권 설정 기준의 실증적 분석이 부족하며 개발계획과 인구수용능력의 정합성 확보가 요구되었다 특히 유발인구의 중복계상 개발사업의 외부유입률 검증 부재 등 인구추정 방식에서의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었고 생활권별 인구배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지이용계획 부문에서는 공업 및 상업용지 면적이 과도하게 책정되었고 인구밀도는 시가지 면적 기준으로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공원녹지 기반시설 교통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 및 기존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교통계획에서는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 장래 SOC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환경 및 생태 보전 부문에서는 비오톱 산림생태축 논습지 수질환경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미흡하였으며 대산석유화학단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부재가 비판되었다 또한 하수도 폐기물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 관리계획도 지역특성과 연계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론적으로 본 계획안은 법정계획으로서 일정한 틀을 갖추었으나 과도한 인구계획 공간구조의 부적절성 환경교통도시재생 등 부문별 계획의 실효성과 현실성 부족 등 다양한 보완사항이 확인되었다 향후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사전검토 현장자료 기반의 실증적 분석 정책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목차

I 계획의 기조
1 계획의 개요
2 도시의 특성과 현황
II 도시기본구상
1 도시기본구상
2 공간구조 구상
III 부문별 계획
1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기반시설
4 도심 및 주거환경
5 환경의 보전과 관리
6 경관 및 미관
7 공원녹지
8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
9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10 계획의 실행
IV 기초조사 자료집
1 토지적성평가 보고서
2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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