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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정사무의 실태 분석과 지방이양 방안에 대한 본 연구는 농정사무의 효율성과 자치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충남도는 전체 농정사무 중 707를 자치사무로 직접 수행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 비중은 308로 낮은 수준이다 도 담당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중 시군 담당사무는 사무 수와 예산액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시군 위임사무와 도 자치사무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연동성이 부족함이 드러났다
2017년 기준 충남도 농정사무는 총 1064건이며 이 중 자치사무가 8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치사무는 주로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서 수행되고 친환경농산과 및 기술개발국 등은 자치사무 비중이 높은 반면 농촌마을지원과나 축산과는 국가 위임사무의 비중이 높다 예산 측면에서는 자치사무 예산이 475로 나타나며 부서별 편차가 존재하여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법률과 조례 기반은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나 자치사무 확대를 위한 조례 정비가 요구된다
국가 농정사무 116개 사업 중 시도 및 시군구에 위임된 사업은 55개474이며 지방비 비중이 높은 사업과 국가균형발전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108개 사업이 지방이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지방이양 우선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APC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지방의 재정과 집행 여건상 적절한 이양대상으로 평가되었다
농정사무의 지방이양은 단순한 사무 이전을 넘어 정책 차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농정사무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에 따라 전국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지방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지역실정 반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이양이 절실하다 특히 포괄보조사업조차도 중앙의 사전심사와 세부지침에 따라 지방의 실질적 재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 제언으로는 첫째 자치사무와 예산 간의 연동체계를 조례 등으로 제도화하고 둘째 57개 지방이양 우선대상 사업에 대한 추가 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사무 중 외부기관 위탁사업은 즉각적인 지방이양이 가능하므로 우선 도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농정사무 조사는 명확한 개념 정의와 업무분장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오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의 농정사무는 자치사무 비중은 높지만 예산과 법제도의 불일치로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적 농정이 가능하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I 연구배경
II 충남도 농정사무의 실태분석
1 조사개요
2 농정사무의 수
3 농정사무의 예산액
4 농정사무의 제도기반
5 농정사무의 수 예산액 제도기반의 상관관계
III 농정사무의 지방이양 방안
1 지방이양의 필요성
2 국가 농정사무의 위임실태
3 지방이양 가능사무의 도출
4 지방이양 우선사무의 도출
IV 요약 및 정책제언
V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