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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과제
현안

충남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과제

기간
2017. 08. 01 ~ 2017. 11. 30
연구책임자
김용현
키워드
충남도 위원회,실태조사,민관협치,형식적 운영,도민참여,위원회 통폐합,전문성 강화,정기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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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민선 56기 동안 다양한 거버넌스 기반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총 11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위원회는 도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위원들의 만족도도 높지만 형식적 운영과 도정과의 협력체계 미흡 도민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위원회 운영이 단순한 거수기 형태로 전락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회의는 주로 2주 전에 공지되며 회의 자료는 사전에 배포되는 경우가 많으나 회의 결과 공유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위원회 의제는 대부분 도청에서 제시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도청의 의뢰에 의한 참여가 주를 이룬다 회의 결과는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면 외부 공개가 제한적이고 민간부문에의 환류는 절반 수준이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위원회 참여 위원들은 위원회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지만 운영 방식과 구성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서 시민단체 참여 비율은 낮고 전문가 중심의 구성비가 높아 다양한 시민의견 반영이 어려운 구조임이 지적되었다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DB 구축과 위원회별 기능에 따른 특화된 구성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위원회의 중복 및 난립 문제도 지적되었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많아 행정력이 분산되고 비효율이 초래되며 위원회 간 통합이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 통폐합 성격과 역할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강조되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한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연 2회 이상 정례회의 개최 위원 간 소통 강화 전문성 제고 회의 결과 공유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위원회의 실질적 논의 기능 회복과 도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서면심의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 토론 기반의 운영이 요구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 각종 위원회는 도정의 자문 및 협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운영의 형식화 도민 참여 저조 위원회의 난립 등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 점검 구조조정 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평가와 활성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면접조사지 구성
3 조사대상 및 방법
Ⅱ 분석결과
1 면접조사 참여 위원회 사전조사
2 위원회 회의 운영 방법면접조사 결과 분석
3 위원회 역할 및 기능면접조사 결과 분석
4 위원회의 문제점
5 위원회 활성화 방안
Ⅲ 결론
Ⅳ 부록
면접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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