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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대응하여 당진시의 빈집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당진시는 현재 빈집 총량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특정 지역에 밀집 현상이 존재하나 전반적인 집적도는 낮다 그러나 고령화와 도시성장에 따른 주택 수요 변화로 향후 빈집 증가가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례법은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철거 명령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 완화 임대주택 건설 지원 등 다양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당진시의 빈집은 2015년 기준 3671호이며 이 중 대부분은 아파트이고 특례법 적용 대상인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은 상대적으로 적다 상수도 단수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서는 총 234호의 빈집이 확인되었고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동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두 개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밀집도를 보였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당진시는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빈집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빈집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주변 대지 및 도로와의 관계 주민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규모 정비사업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당진시는 한국해비타트 등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빈집 리모델링 및 철거 대지 활용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공동체 강화와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진시 빈집펀드 조성도 제안되었으며 이는 실질적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당진시는 빈집 문제를 단순 주택 관리 차원을 넘어 도시재생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법적 기반에 따른 제도적 대응과 함께 민관 협력 지역사회 참여가 결합된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I 빈집 관련 특례법과 국가정책
1 빈집관련 특례법
2 빈집관련 국가정책
II 당진시 빈집 현황과 공간적 분포
1 당진시 빈집 현황
2 당진시 빈집의 공간적 분포
III 당진시 대응방향
1 빈집 특례법에 대응
2 민간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빈집 시범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