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전략
충청남도 도시공원 조성방안 연구
- 기간
- 2017. 02. 01 ~ 2017. 07. 31
- 연구책임자
- 오용준
- 연구자
- 정옥식,이제이
- 키워드
- 도시공원,도시계획
- 다운로드
-
01-충청남도 도시공원 조성방안 연구 (오용준).pdf 01-충청남도 도시공원 조성방안 연구 (오용준).pdf다운로드 01-충청남도 도시공원 조성방안 연구 (오용준).pdf바로보기
내용
충청남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실효되는 일몰제를 앞두고 다양한 민원에 직면 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악 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지방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엔 역부족 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조건을 감안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부여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도시공원 정책방향으로 도시공원을 조성 하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다양한 국고지원방식을 검토하며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3 기대효과 7
2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8
3 연구의 흐름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제2장 도시공원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1 도시공원의 개념과 유형 16
2 도시공원 관련이론 19
1 섬생물지리학과 종속면적 이론 19
2 도시공원 서비스권역 분석 및 차이검증 방법론 24
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책 28
1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근거 28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경위 29
3 도시공원 특례사업 31
제3장 충청남도 도시공원 서비스 수준 분석
1 충청남도 도시공원 현황 33
1 도시공원 지정 및 조성 현황 33
2 도시공원 미집행 현황 46
2 사례지역 도시공원의 서비스 소외지역 51
1 도시공원 서비스 권역 분석 51
2 지역간 공원서비스 차이 검증 58
3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우선순위 분석 65
4 시사점 71
제4장 충청남도 도시공원 조성방안
1 충청남도 도시공원 정책방향 75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명한 조정 76
2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 다원화 79
3 도시공원의 생물다양성 증진 83
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85
1 국가 지원 도시공원 조성 85
2 충남형 도시공원의 사회적 가치 확대 98
3 생물다양성 도시공원 조성 11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12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25
참고문헌 126
별첨 1 전문가 설문조사 양식 130
별첨 2 도시공원 현장조사결과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3 기대효과 7
2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8
3 연구의 흐름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제2장 도시공원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1 도시공원의 개념과 유형 16
2 도시공원 관련이론 19
1 섬생물지리학과 종속면적 이론 19
2 도시공원 서비스권역 분석 및 차이검증 방법론 24
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책 28
1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근거 28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경위 29
3 도시공원 특례사업 31
제3장 충청남도 도시공원 서비스 수준 분석
1 충청남도 도시공원 현황 33
1 도시공원 지정 및 조성 현황 33
2 도시공원 미집행 현황 46
2 사례지역 도시공원의 서비스 소외지역 51
1 도시공원 서비스 권역 분석 51
2 지역간 공원서비스 차이 검증 58
3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우선순위 분석 65
4 시사점 71
제4장 충청남도 도시공원 조성방안
1 충청남도 도시공원 정책방향 75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명한 조정 76
2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 다원화 79
3 도시공원의 생물다양성 증진 83
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85
1 국가 지원 도시공원 조성 85
2 충남형 도시공원의 사회적 가치 확대 98
3 생물다양성 도시공원 조성 11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12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25
참고문헌 126
별첨 1 전문가 설문조사 양식 130
별첨 2 도시공원 현장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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