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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사업예산제도가 성과관리 예산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과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재정 성과목표관리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준 중 목표체계의 연계성성과관리계획과 사업예산 간 연계성 및 사업예산의 체계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초점을 두고 충청남도 예산 성과계획서와 사업예산을 분석하였다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3 연구 자문회의 5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6
제2장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8
1 성과관리와 성과예산에 관한 이론적 배경 8
1 성과관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 8
2 성과예산에 관한 이론적 배경 11
2 사업예산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3
1 사업예산제도의 기본 개념 및 요소 13
2 사업예산제도의 체계와 특징 14
3 선행연구 검토 16
제3장 충청남도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운영 현황 20
1 사업예산제도와 재정성과 목표관리제 도입 과정 20
2 재정성과관리 관련 법규 현황 24
1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24
2 국가회계법의 관련 규정 25
3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26
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 26
3 사업예산과 예산 성과계획서의 구조와 내용 27
1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제도의 구조 27
2 예산 성과계획서의 구조와 내용 30
4 충청남도 사업예산 및 예산 성과계획서 현황 35
1 사업예산 현황 35
2 예산 성과계획서 현황 42
제4장 충청남도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실태분석 52
1 분석의 주요 대상과 분석방법 52
1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활성화 조건 분석의 주요 대상 설정 52
2 분석 방법 57
2 농정국 사업예산과 성과관리의 실태분석 58
1 목표체계의 연계성 58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 63
3 복지보건국 사업예산과 성과관리의 실태분석 69
1 목표체계의 연계성 69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 79
제5장 충청남도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 강화 방안 85
1 기본방향 85
2 사업예산체계의 논리성 및 적절성 개선 86
3 목표체계와 사업예산의 연계성 강화 89
1 기본 원리 89
2 예산 성과계획서의 목표체계 연계성 강화 90
4 성과지표의 개선 96
1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96
2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개선방안 98
5 성과관리에 대한 조직관리자의 관심 제고 102
6 성과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활용 103
7 타 재정성과 평가제도와의 중복성 해소 10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6
1 요약 및 정책제언 106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08
참고문헌 109
[부록] 2017년 충청남도 예산 성과계획서 목표체계 및 성과지표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