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전략
인구감소에 대응한 면소재지 정책 개선 및 정비방안
- 기간
- 2017. 02. 01 ~ 2017. 07. 31
- 연구책임자
- 한상욱
- 연구자
- 임형빈
- 키워드
- 인구감소,면소재지
- 다운로드
-
32.-인구감소에 대응한 면소재지 정책 개선 및 정비방안(한상욱).pdf 32.-인구감소에 대응한 면소재지 정책 개선 및 정비방안(한상욱).pdf다운로드 32.-인구감소에 대응한 면소재지 정책 개선 및 정비방안(한상욱).pdf바로보기
내용
전국적인 경향보다 인구감소 과소화가 선행하여 뚜렷하게 나타날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인식 변화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전제하에 면소재지의 특성 기능뿐만 아니라 배후농촌마을을 포섭하고 지원하는 정주체계상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그 개발 정비상 체계적인 접근방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9
1 정주체계 관련 연구 9
1 정주체계관련 이론 9
2 정주체계 정주공간으로서의 미래 동향 관련 연구 11
2 면소재지 관련 연구 17
1 면소재지 정의 관련 연구 17
2 면소재지의 기능 관련 연구 19
3 면소재지 발전 방향 관련 연구 21
3 관련 정책 동향 23
1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이전 정책 23
2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이후MB정부 관련 정책 추진 실태 27
3 기존 관련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34
4 사례 조사 37
1 영국의 마켓타운 정책 37
2 일본 지역재생정책 40
3 일본의 작은거점 만들기 42
5 쟁점과 연구의 관점 45
제3장 충청남도 면소재지 실태 47
1 면 소재지 특성 47
1 인구 및 가구 47
2 생산가능 인구 50
3 노후주택수 52
4 독거노인수 54
2 면소재지 공간시설 실태 56
1 기능 56
2 형태 60
3 소재지내 중심거점내 입지시설 66
4 지가 변동 현황 71
제4장 면소재지 정책 개선 및 정비방안 74
1 기본방향 74
2 정책적 개선방안 77
1 면소재지 유형별 정비방안의 차별화 77
2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화 등 면소재지 유형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 78
3 주택 보급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84
4 단계적 역량강화 및 자립화 도모 91
3 면소재지 정비 및 제도적 개선방안 94
1 목적 명확화 및 추진대상사업의 세분화 94
2 정주체계가 반영된 시군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의 내실화 94
3 계획위상 확보 및 생활권을 고려한 공공시설의 재배치 97
4 관련 사업의 유연화 및 SW사업의 우선 추진 10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7
1 요약 및 결론 107
2 정책 제언 및 연구의 한계 110
참고문헌 1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9
1 정주체계 관련 연구 9
1 정주체계관련 이론 9
2 정주체계 정주공간으로서의 미래 동향 관련 연구 11
2 면소재지 관련 연구 17
1 면소재지 정의 관련 연구 17
2 면소재지의 기능 관련 연구 19
3 면소재지 발전 방향 관련 연구 21
3 관련 정책 동향 23
1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이전 정책 23
2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이후MB정부 관련 정책 추진 실태 27
3 기존 관련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34
4 사례 조사 37
1 영국의 마켓타운 정책 37
2 일본 지역재생정책 40
3 일본의 작은거점 만들기 42
5 쟁점과 연구의 관점 45
제3장 충청남도 면소재지 실태 47
1 면 소재지 특성 47
1 인구 및 가구 47
2 생산가능 인구 50
3 노후주택수 52
4 독거노인수 54
2 면소재지 공간시설 실태 56
1 기능 56
2 형태 60
3 소재지내 중심거점내 입지시설 66
4 지가 변동 현황 71
제4장 면소재지 정책 개선 및 정비방안 74
1 기본방향 74
2 정책적 개선방안 77
1 면소재지 유형별 정비방안의 차별화 77
2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화 등 면소재지 유형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 78
3 주택 보급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84
4 단계적 역량강화 및 자립화 도모 91
3 면소재지 정비 및 제도적 개선방안 94
1 목적 명확화 및 추진대상사업의 세분화 94
2 정주체계가 반영된 시군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의 내실화 94
3 계획위상 확보 및 생활권을 고려한 공공시설의 재배치 97
4 관련 사업의 유연화 및 SW사업의 우선 추진 10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7
1 요약 및 결론 107
2 정책 제언 및 연구의 한계 110
참고문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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