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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와 결정요인분석
전략

충남지역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와 결정요인분석

기간
2017. 02. 01 ~ 2017. 07. 31
연구책임자
이관률
키워드
충남,농가소득,3농혁신정책,농업기반,겸업소득,농업자산,정책효과,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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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도는 3농혁신정책을 추진하며 농촌 활력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왔지만 농가소득 증대라는 실질적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충남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9개 도 중 7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감소 추세이며 소득 구성에서 농업비기반 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농업 기반은 1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전국 대비 충남은 일반농가와 영농형태에서 유의미한 소득 증대 효과를 보이지 않아 구조적 문제로 드러난다
과수채소 중심 농가의 육성 화훼농가 구조조정 그리고 농업 자산의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40대 농업인의 확보가 장기적으로 소득 증대의 핵심 전략으로 강조된다
전업겸업 여부 연령 성별 등은 소득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농업 공적보조금과 재해보상금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전환 없이는 농업기반 소득 개선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농업 외 소득인 사업외소득은 농업기반 소득과는 무관하며 농정에서 이를 중심에 둘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농촌 일자리 창출은 보완책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농업정책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한계도 드러난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충남은 일반농가 중심 정책 전환 과수채소 품목 전환 고령 농가 구조조정 농업 자산 확대 등 구조적 개편이 요구된다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전략과 정책적 정합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목차

I 제1장 문제제기
II 제2장 개념정의와 선행연구의 고찰
1 농가소득의 개념
2 선행연구의 고찰
3 농가소득 결정요인의 고찰
III 제3장 분석틀 설정과 분석자료
1 분석틀의 설정
2 분석자료 및 방법
3 분석자료의 일반특성
IV 제4장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와 결정요인분석
1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
2 농업기반 농가소득 결정요인의 변화
3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분석
4 정책적 제언
V 제5장 결론 및 한계
1 연구의 요약
2 한계 및 향후 과제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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