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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지원조직 설립에 관한 연구
전략

충남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지원조직 설립에 관한 연구

기간
2017. 04. 01 ~ 2017. 09. 30
연구책임자
여형범
연구자
차정우
키워드
에너지전환,충남에너지센터,중간지원조직,석탄화력발전,에너지자립마을,재생에너지,지방정부,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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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에너지다소비 산업 구조 등 에너지 문제의 구조적 특성이 두드러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에너지 지원조직 설립 필요성이 대두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민 참여와 제도 개선을 이끄는 매개조직으로서의 에너지센터 설립이 핵심 과제로 제안된다
충남의 에너지 정책은 그간 피해 보상과 친환경 개선 중심이었으나 탈석탄에너지소비 절감 등 구조적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에너지센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조율 제도 손질 주민 참여 확대 등 전환의 실질적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내외 에너지 지원조직 사례를 보면 지방공사 중간지원조직 민간 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충남은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 서울 제주 경기 등의 사례는 지자체 주도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공공 조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센터는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보급 주민 교육 투자 유치 사회적 경제 연계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구상된다 충남에서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주민 참여 기반의 시범사업과 에너지 리빙랩 운영이 병행될 수 있다
설립 단계는 의견 수렴 추진 조직 정비 사업 수행의 4단계로 구분되며 참여형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사업 확산이 핵심 전략이다 센터 운영은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에너지 자립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장기적으로 에너지센터는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실현의 중추 기관이 되어야 하며 시민의 통제권 확보와 에너지 공공성 강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도 개선 재정 안정성 확보 전문 인력 양성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I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I 제2장 이론적 배경
1 에너지 전환의 의미
2 전환연구와 정책매개
III 제3장 충남 에너지 정책 현황과 과제
1 충남의 에너지 정책 현황
2 충남의 에너지전환 정책 이슈
3 충남의 에너지 정책 추진 주체
4 충남의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IV 제4장 국내외 에너지 지원조직 사례 분석
1 해외 에너지 지원조직 사례
2 국내 에너지 지원조직 사례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V 제5장 충남 에너지 지원조직 설립 추진 방안
1 충남 에너지전환 과제와 에너지 지원조직 설립 필요성
2 충남 에너지 지원조직의 성격
3 충남 에너지 지원조직 설립운영 준비
VI 제6장 결론
1 연구 요약
2 에너지 지원조직의 기대 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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