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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주요지표의 재구조화 및 활용방안
전략

충남도정 주요지표의 재구조화 및 활용방안

기간
2017. 04. 01 ~ 2017. 09. 30
연구책임자
임준홍
연구자
송두범,이관률,홍원표,제수진
키워드
행복지표,사회지표,지속가능지표,도정지표,재구조화,통합관리,정책활용,근거기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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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은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지표 행복지표 지속가능지표 도정지표 등 네 가지 지표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각 지표 간 연계성 부족 개념적 틀의 미흡함 중복 측정 등의 문제로 인해 통합적인 지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표 간 중복성은 실제로 높지 않지만 서로 다른 목적과 측정 수준으로 인해 통합보다는 재구조화가 적절한 접근 방식으로 제시된다 지표는 기둥영역하위영역지표의 위계적 체계로 분류하며 주제와 영역을 혼합한 방식으로 재정비가 추진된다
재구조화는 사회 경제 환경 거버넌스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설계되며 도정지표는 실국별 핵심지표 위주로 선별 관리하도록 구성된다 행복지표와 지속가능지표는 순환적 보완관계로 상호 조정되어야 하며 도민 삶의 질과 행정성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활용성 강화를 위해 도정지표에 지표실명제 도입 지표관리위원회 구성 지표작성 가이드북 제작이 제안되며 정책 수립 시 지표와 연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증거기반 정책 개발이 가능해지고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도 높아질 수 있다
정보시스템 구축은 지표 중심과 실국 중심 두 가지 구조로 설계되며 GUI 환경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 접근을 도모한다 각 지표는 검색 수정 다운로드 기능과 함께 정의 측정수식 등을 제공받도록 설계된다
장기적으로는 도민 도의회 실국 등 다양한 이용자의 관점에서 지표 활용성을 높이고 정책 평가 및 성과 모니터링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된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표 운영을 통해 충남 도정의 과학적 관리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

목차

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문제 제기와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기대효과
2 연구의 주요내용과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과 방법
2 연구 수행방법
Ⅱ 제2장 도정지표 현황과 선진사례 검토
1 충남도정 4대 지표현황
1 충남 사회지표
2 충남 행복지표
3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
4 충남 도정지표
2 충남도정 4대 지표의 특징과 문제점
1 충남도정 4대 지표의 비교 및 특징
2 충남도정 4대 지표의 문제점
3 일본 행복도지표와 타지표와의 연계 사례
1 작성 배경과 기존지표와의 관계
2 행복도지표의 개념과 체계화
3 행복도지표의 특징과 주요 고려사항
4 행복도지표와 지속가능지표의 연계
Ⅲ 제3장 도정지표의 재구조화
1 도정지표 재구조화의 기본전제
2 도정지표 재구조화
1 지표 재구조화의 고려사항
2 지표 재구조화의 설계원칙 및 절차
3 재구조화 주제별 분류 및 위계적 모델 적용과 지표의 종합화
4 재구조화 특징
5 재구조화와 활용성 강화 위한 시스템 구축예
Ⅳ 제4장 도정지표의 활용도 강화 방안
1 근거기반 도정운영
1 근거기반 도정운영
2 근거기반으로 지표체계
3 데이터와 데이터 활용
2 정책과정과 지표 활용
1 정책과정
2 정책 형성 과정
3 정책 집행 과정
4 정책 평가 과정
3 도정 지표 이용자 관점에서의 활용 방안
1 도민의 관점
2 도지사나 도의회의 관점
3 부서의 관점
4 업무 담당자의 관점
4 도정지표체계 활용 제고를 위한 제언
1 지표체계 활용의 장애요인
2 지표활동도 제고 방안
3 지속적 지표체계 재구성과 전략적 활용
5 개별지표의 활용예 행복지표 행복중심의 정책개발 기초자료
1 분석자료 및 행복도 조사
2 행복도 결정요인의 변화
3 정책 제안
Ⅴ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활용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단계적 개선 및 확대 방안
2 지표실명제 도입과 지표관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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