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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설치가 장려되고 있으나 산림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며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거리 제한을 완화하려 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충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태양광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태안 공주 아산 등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발전시설이 산림에 위치하며 일부 시군은 전체의 40 이상을 산림에 설치하고 있어 생태적 부담이 크다
자연생태 측면에서 문제는 생물 서식지 파괴와 멸종위기종 출현지점과의 인접성이다 산림생태축이나 비오톱 Ⅰ등급 지역 철새도래지 인근 등은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연경관 훼손 역시 심각하며 설치 전후 경관 비교 평가 결과 모든 지점에서 경관 질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원경에서 높은 가시성을 보이는 경우 주민의 심리적 반감이 크고 농촌 경관 정체성도 위협받는다
민원은 주로 산림훼손과 전자파 빛 반사 온도 상승 등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량적 평가 기준과 허가기준이 미비한 것이 문제다 공무원과 주민 모두 민원 규정 부재로 인한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책 제언으로는 생태축과의 이격 철새도래지 회피 시거리별 가시영역 분석을 통한 설치지 제한 경관변화 예비분석 및 유사경관 조성 등의 지침이 제시되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기준 수립과 지자체 차원의 지침 반영이 요구된다

Ⅰ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제2장 태양광발전시설의 현황
1 국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동향
2 충남 태양광발전시설 분포 현황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현황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현황
Ⅲ 제3장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
1 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영향에 대한 연구 현황
태양광발전시설 전자파 환경 조사 연구
태양광발전시스템 고장과 민원 발생 유형 연구
PV시스템 주변 환경공해 조사 평가 연구
태양광발전시설에 의한 경관훼손 개선방안 연구
2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인식 현황
전국의 민원 사례 현황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현황
충남 주민의 문제점 인식 현황
3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연구 및 인식 현황 고찰
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영향에 대한 연구사례 고찰
전국 및 충남의 민원 및 문제점 인식현황 고찰
Ⅳ 제4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현실적 문제점
1 설치 허가기준 및 심의내용 측면의 문제점
충남 시군의 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현실적 한계점
심의 내용적용의 한계점
2 자연생태 측면의 문제점
산림생태축과의 관계성
지역 중요야생동물과의 관계성
종합
3 자연경관 측면의 문제점
농촌 자연경관 관리의 법적 한계점
농촌 자연경관 변화 간과 및 측정의 한계점
Ⅴ 제5장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생태적경관적 대응 전략
1 자연생태적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
중요 산림생태축과의 이격
중요 서식공간과의 이격
2 자연경관적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
시거리별 가시영역 예비분석 및 가시영역 축소
설치 전후 경관변화 예비분석 및 유사경관 조성
3 생태적경관적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
생태적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
경관적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
Ⅵ 제6장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요약
연구배경 및 목적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현황
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피해 현황
전국 및 충남의 민원 및 문제점 인식현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현실적 문제점
2 정책제언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
지역적 차원의 대책 마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