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충남은 제조업과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력에 대한 지역 단위 정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국가 주도의 일원화된 고용허가제로 인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제한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 사업장은 구인난을 이유로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용 만족도는 높지만 불법취업자에 대한 불안감과 행정적 불편이 존재한다 고용 관리와 관련한 가장 큰 요구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였다
국내외 정책 비교 분석 결과 외국인력을 유치하면서도 사회 통합과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충남은 기존의 단순 권익보호 수준을 넘어 실효성 있는 노동시장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확대 쉼터 운영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지역 기반의 실질적 지원 수요가 확인되었다 특히 천안 아산 등 외국인 고용 집중 지역에서의 대응 역량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 정책과제로는 지역 단위 외국인 고용 통계 구축 불법취업자 포함 현실적인 관리체계 정비 내국인 유입 유도 시스템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내국인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충남도는 중장기적으로 산업별 외국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외국인력지원센터 확대와 함께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외국인력 관리의 지역화를 통해 실질적 노동시장 개선과 사회적 갈등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연구범위
주요내용
4 연구방법
Ⅱ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분석틀
1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연구 동향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흐름 및 분석틀
Ⅲ 제3장 국내외 외국인인력정책동향
1 해외 외국인 인력정책 동향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UAE
카타르
2 해외 외국인 인력정책 종합 및 시사점
정책동향 종합
정책적 시사점
3 국내 외국인 인력정책 동향
정부 정책동향
충남도 정책동향
Ⅳ 제4장 충남 외국인 노동시장 일반현황 및 고용실태
1 외국인 노동시장 일반현황
2 외국인 고용동향
취업가능 체류자격별 현황
외국인 근로자 현황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공급측면
외국인 고용조사 개요
조사결과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수요측면
외국인 고용사업장 조사 개요
표본특성
조사결과
5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도출
주요 시사점
정책과제
Ⅴ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