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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공공투자연구포럼(CNI세미나2017-002) (박성덕)
연구정책조성/포럼

2017년 제1차 공공투자연구포럼(CNI세미나2017-002) (박성덕)

기간
2017. 01. 20 ~ 2017. 01. 20
연구책임자
이종윤
연구자
임재영
키워드
공공,투자,포럼,예비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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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제도 개요 0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란 예비타당성조사 정의 및 목적 1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 타당성 평가 2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이후 생략

목차

대구 경북 예타사업 추진사례와 시사점 발표자 박성덕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내용
3 사업단계별 성공 추진 방안
4 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제언
5 공공기관 유치 성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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