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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지구 시행계획 개선 및 관리체계 개발 연구 용역
수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지구 시행계획 개선 및 관리체계 개발 연구 용역

기간
2017. 04. 25 ~ 2017. 11. 30
연구책임자
한상욱
연구자
이상준,임형빈,김경태,김지훈,유예나
키워드
농촌중심지,시행계획,관리체계,활성화사업,지자체,거버넌스,역량강화,통합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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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촌 정주체계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시행계획의 실효성이 사업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시행계획 단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낮고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 사례가 많다
대부분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단순한 실시설계와 공사발주 절차로 간주하고 있으며 PM단 추진위원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사업 실행단계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위주의 분절적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 취지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는 농촌중심지 사업 선도지구의 시행계획 추진 실태를 구조 과정 참여체계 제도 측면에서 분석하고 지침의 실효성과 절차의 합리성 부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영국 등의 유사 사업 사례와 국내 지역개발사업 가이드라인도 비교 검토하였다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HW시설 SW프로그램 HuW인적자원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계획체계를 제안하였으며 추진주체 간 협력 강화 PM단의 역할 확대 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전환 등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시행계획 가이드라인 개선안은 기본계획의 연계성 확보 역량강화 진단체계 도입 주민참여 확대 단계별 체크리스트 운영 등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로 구성되었다 관리체계는 TF 구성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속적 환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실행력 있는 시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 중간지원조직 설립 농촌중심지 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활성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제시되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Ⅱ 시행계획 추진실태 분석
1 실태 분석 틀 설정
2 시행계획 수립 현황
3 시행계획 수립 실태
4 요약
Ⅲ 국내외 관련사업 검토
1 해외 사례
2 국내 지역개발사업 검토
3 도시재생사업
4 요약
Ⅳ 시행계획 가이드라인 개선
1 현행 시행계획 수립의 문제점
2 시행계획 개선 과제
3 시행계획 가이드라인안
4 시행계획서 작성 지침안
5 주요 사업별 시행방법 및 사례
Ⅴ 사업지구 관리방안 및 관리체계 정립
1 기본방향
2 공정관리
3 관련 주체별 역할 강화
4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5 중간지원조직 현장지원센터 운영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조사서
부록 2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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