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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연구용역
수탁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연구용역

기간
2017. 08. 03 ~ 2017. 12. 31
연구책임자
여형범
연구자
고명찬,차정우
키워드
기후변화 적응,충청남도,이행평가,자체평가,세부사업,지속가능성,환경정책,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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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는 2017년부터 추진된 79개 세부사업 중 77개 사업의 이행실적을 자체 평가하였다 이 평가는 부서별로 사업목표 달성률 예산집행률 등을 기준으로 정량정성 지표를 활용해 등급화되었으며 전체의 727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등 주요 부문에서 성과가 두드러졌으며 기후영향 인식 증가에 따른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자 과학적 기반 확대와 체계적 정보시스템 구축이 강조되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산림자원연구소 등이 주요 수행기관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일부 하드웨어 중심 사업은 국비 미확보로 인해 실적이 미흡했고 예산집행률 저조 등으로 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도 다수 존재했다 특히 농업 물관리 부문에서 국비 확보 실패와 행정절차 지연 등이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년간 성과 분석과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인력 부족과 대응역량 저하도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민간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과제로 떠올랐다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 지역별 기후 건강영향조사 확대 숲가꾸기하천복원 등 생태계 복원사업도 다수 포함되었으며 일부는 환경부나 유역청과의 협업으로 이행되었다 교육 홍보 유인책 등을 통해 주민참여 유도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충청남도는 1차년도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 세부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보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지속가능성과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목차

Ⅰ 자체평가 개요
1 자체평가 목적 및 대상
2 평가절차 및 방법
3 평가추진 일정
Ⅱ 자체평가 결과
1 총평
2 미흡 및 개선사항
3 평가결과 종합
Ⅲ 조치 및 환류계획
기후변화 적응대책 향후 추진 방안
[부록]
부문별 세부사업 자체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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