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지난 30여년간 각종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고 이에 따른 주택난 교통난 환경파괴 등 각종 도시문제가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토전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공장총량제의 완화에 이어 신자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아래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후 생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공장총량제의 완화에 이어 신자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아래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후 생략
목차
1 공배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2 공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망
3 문제의 해결방안
2 공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망
3 문제의 해결방안
연구자의 다른 자료
-
한무호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토론회 (한무호,김인중) 2003. 01. 28
ICT산업 정책동향과 충남의 정책방향(김상태,백운성,설영훈,이영훈,한무호,고석철,최영근,이명섭) 2014. 01. 09
열린충남48호 2009. 10. 01
열린충남46호 2009. 04. 01
열린충남21호 2002. 12. 01
열린충남22호 2003. 03.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