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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84호-충남의 2040 미래전망 및 시사점 -지역경제분야-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 순위는 2010년 3위로 올라섰고 충남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2020년경에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여겨짐 충남의 높은 제조업 비율과 대중국 교역의 확대는 향후에도 충남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 그러나 이와 같은 장밋빛 미래에도 충남의 불안요인은 상존함 충남도의 제조업에 치중된 성장은 생산인구의 감소와 세계적인 경제 위기하에서 그 취약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충남의 1인당 총생산은 2020년경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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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4호
1 서론 2008년 2월 인수위에서는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건교부 산하 4개 공사의 통폐합을 포함하여 현행 298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및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대대적인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쇠고기협상 강부자 내각 등 각종 정체성에 도전을 받으면서 공기업 문제는 한발 물러선 개혁 아젠다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지만 2008년 7월 정부는 공기업 개혁 문제는 물러설 수 없는 의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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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4호
충남소식도민인권기본계획 집단지성으로 푼다 9월 10일 도민인권증진委 워크숍 타 시도 사례 사전학습 등 진행충남도는 10일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도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교육 및 타 시도 사례사전 학습에 돌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충남발전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우주형 도민인권증진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강현수 총발연 원장의 지역사회의 인권의 의미에 관한 특강으로 시작됐다이후 생략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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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4호
머리말 최근 갯벌 등의 연안습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면서 유휴 간척지에 대한 갯벌복원의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학전문잡지네이처에 의하면 갯벌 등의 연안습지의 생태적 가치는 1ha 당 9900달러로 농경지 92달러보다 100배 이상 높이 평가되고 있다정명생 외 2011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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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4호
충남발전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17일간 개최된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에 참가하게 되었다 엑스포의 참가를 통해 6차산업화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확대전환하고 충남의 6차산업화 경영체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판단해서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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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4호
참여소통공감합의협력연대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거버넌스직접참여 민주주의숙의 민주주의 등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변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감 키워드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이자 과정이며 결과일 수 있는 것이 참여 그것도 형식적이거나 동원된 참여를 뛰어넘는 실질적이고 진정한 참여의 요구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제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민의 정책적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에 대의민주주의만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징후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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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4호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 가면 산이 깊어 성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무성산 자락 아래 꽃내미 풀꽃이랑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공주의 특산품은 밤이다 특히 정안밤은 전국에서도 알아준다 마을 이름이 예쁜 이곳은 하늘에서 보면 마치 화분에 심어놓은 꽃과 비슷하게 생겼다 마을 앞 고성저수지는 화분을 마을로 이어지는 길들은 줄기를 그 줄기에 매달린 잎과 열매는 논과 밭 그리고 집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풀꽃이랑 마을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7년 공주시로부터 5도2촌5일은 도시에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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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4호
들어가며 누구나 지금의 세계와 한국상황을 위기적 상황이자 전환의 시대로 진단한다 독신 가정의 증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 대규모 청년 실직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간 관계가 약해져 가는 사회를 지칭하는 무연無緣사회 스마트폰에 집착하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게 아니라 사이버네트워크에 집착하는 사회를 일컫는 자폐사회 등 사회적 병리현상을 진단하고 있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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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4호
들어가며 새 정부 출범으로 충남의 문화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문화정책은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변적인 위상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정부나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은 했지만 문화가 실제로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지지는 못했다 문화에 대한 정부투자 규모는 2000년도에 비로소 정부 예산의 1가 되었고 그 후 10년이 넘었지만 문화예산은 1 초반에 머물고 있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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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4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은 산지조직 육성에서부터 농업이라는 산업의 순기능을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중요성이 오랫동안 회자되는 것은 농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쉽사리 해결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이후 생략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64호
문화융성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3대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청와대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었다 사실 문화융성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개념이고 용어로만 보면 자율과 창조를 근간으로 하는 이 시대의 문화관에 비해 지나치게 계몽주의적인 관점이 강하다 취임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융성은 국가번영의 중요한 동력으로 간주된다 이른바 문화를 통해 새로운 국가 번영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번영으로서 문화융성은 문화가 국력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트산업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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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4호
들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2013년 2월 25일에서 국정 비전으로서 희망의 새 시대을 제시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정책적 방법론으로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3대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문화가 국력의 핵심요소이고 개개인의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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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4호
권두언문화융성의 시대 시민들의 문화 행복은 이동연문화융성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3대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청와대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었다이후 생략특집 문화융성의 시대 충남의 미래는문화가 있는 삶과 문화융성에 대한 정책이념과 과제 박철희들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2013년 2월 25일에서 국정 비전으로서 희망의 새 시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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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83호-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을 사례로 활동영역별로 나타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는 지역자치 복지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협력네트워크의 밀도는 낮고 중심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가 활발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않으면 특정한 기관을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한계를 갖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 비영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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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82호-대형마트 의무휴업, 그 후 1년: 일본 상점가정책의 시사점
1996년 유통시장자유화로 시작된 유통 근대화 속에서 전통시장은 전근대적 유통형태로 인식되었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업태 이노베이션 및 소비패턴의 다양화로 인해 전통시장은 급격히 축소되었음 전통시장중소영세상인 보호에 관한 정책이 추진되어 2012년 1월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ㆍ공포되어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매월 2회의 의무휴업을 실시함 그러나 동 법은 일시중지되었다가 다시 법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이 재개되는 등 제도적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 일본의 상점가도 보호적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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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81호-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본 리포트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농업 직불제 시행 사례들을 검토함 유럽연합영국 독일과 스위스의 사례 선진국들은 다양한 농업 직불금을 활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28배 수준으로 직불금의 지급 수준이 매우 높음 직불금의 종류도 다양함 협의의 직불 다양한 환경지불농업자원 농촌경관산림 동물복지축산 등 조건불리지역 지불 등 또한 농민들의 상호준수요건환경보전 활동을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직불금을 지급하며 이를 상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지불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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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80호-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제기되어왔던 직접지불제의 현황 및 문제점 농업농촌의 정책적 수요 검토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직접지불제와 문제제기 둘째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실태 분석 셋째 직접지불제 현황 넷째 직접지불제 문제점 및 대안 마지막 시사점 순으로 정리하고자 함 우리나라 농업과 농가경제의 현 실태는 다른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경로와 법칙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타 산업과 달리 성장속도가 느리고 전체 산업 부가가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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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3호
서해안 시대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문장 서두에 붙는 말이다 그럼서해안 시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시작은 경제쪽에서 나온 것 같다 1980년대 후반 대중국과의 교역으로 늘어난 무역량 때문에 생긴 말로 예전엔 중국과 수교를 안했기 때문에 서해안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역물동이 몰리는 부산쪽으로만 발전이 있었는데 남동권의 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의 균형 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해안이 경제 개발의 핵심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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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3호
충남도청이 1896년 조선시대의 건도 이래 공주대전시대를 거쳐서 올초에 다시 충청남도로 돌아왔다 이로 인하여 충청남도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환황해권의 중심지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환황해권이 갖는 의미와 해석은 접하는 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지역발전 측면에서는 국토계획상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축이었던 경부축에서 벗어나 서해안축으로 이동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더불어 충청남도는 서해안시대 환황해권시대 크게는 전세계 경제를 이끄는 아시아시대를 맞이하여 충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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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63호
충청남도는 국토의 중앙에 있어 물류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국가물류 정책이나 계획에 부합되는 대응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그동안 물류활동에 매우 밀접한 항만 철도 및 도로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아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마련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물류정책의 방향 제시가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충청남도가 환황해권시대의 물류거점으로 우뚝서기 위한 물류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