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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67호-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충청남도는 2010년 말 기준 일반상수도 보급률이 824로 물복지 차원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므로 물복지 현황분석을 통하여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의 제시가 필요함 충청남도의 물복지 현황 상수도 보급율은 824로 전국 평균 95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정수시설 개소수19개소 및 시설용량189750m3일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년관의 비율이 163로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충청남도 자치단체 가운데 당진시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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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66호-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충청남도는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청 조직내에 사회적경제TF팀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충남도 사회적경제정책을 지원해 오고 있음 그동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등 정부주도형 사회적경제정책이라는 제약된 정책의 틀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생태계를 구축해 왔으나 금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사회적경제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기존 사회적경제정책의 틀도 커다란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됨 즉 협동조합이 단순하게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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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65호-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지역의 주택 및 가구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충남의 주택보급률은 1078로 전국 주택보급률 1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아파트 477 단독주택 453로 지난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아파트의 비중이 단독 비중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점유형태로 자가 소유비율은 전국 평균인 542 보다 높은 610로 나타났으나 전월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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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3농정책의 초점은 농업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이어야 한다3농혁신에 대한 시각전환의 필요성 농민 고령화 현상 농어업 발전 없이는 충남 발전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충청남도가 3농혁신이라는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안희정 지사 취임 뒤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3농 혁신은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3농혁신이 충남발전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은 분명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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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지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공주고도육성포럼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주관의 일환으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였다 서양문명을 대표하는 고대 로마문화의 중심지인 로마를 시작으로 오스티아 안티카 오르비에또 피렌체 볼로냐 베로나 베네치아까지 많은 도시들을 돌아보았다 고도육성古都育成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답사였지만 이 글에서는 이탈리아 도시들이 지닌 독특한 개성을 살펴보고 소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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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권두언지방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자 정세욱프랑스의 조직은 분권화된다프랑스헌법 제1조제1항후단은 프랑스가 지방분권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후 생략특집지방분권과 충남의 실천전략지방분권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최병학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선거 부활 이후 본격적으로 재시행되었다이후 생략o 충남논단선진사례를 통해 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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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프랑스의 조직은 분권화된다프랑스헌법 제1조제1항후단은 프랑스가 지방분권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프랑스헌법은 제12장 지방자치단체 10개조제72조제75조의1 중에서 해외식민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6개조제72조의3제75조를 제외한 4개조에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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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선거 부활 이후 본격적으로 재시행되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고 문민정부시대는 단체장까지의 전면적인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외형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이후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근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권한의 일부이양 자치권의 부분적 확대 주민참여의 제도화 등 부분적인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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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민 합의와 지역의 동의가 전제되어야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 되고 있다 2010년 10월 1일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2011년 초에 출범한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로 하여금 2012년 6월 30일까지 개편안을 마련하여 다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14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 지방행정의 큰 그림도 없이 개편추진의 원칙과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게다가 국민여론의 수렴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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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세계화의 명암 경제성장과 양극화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화의 성공과 함께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1인당 GDP 100달러 미만의 세계 최빈국에서 2011년 22000달러의 선진국 문턱에 올라섰다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원조로 연명하던 나라에서 2011년 원조하는 나라들의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하는 나라로 도약했다 1964년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해 수출의 날을 만들었던 한국은 지난 해 11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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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1 들어가며 죽음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은 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의 장례는 공동체의 사회적 의무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여러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가족이나 공동체가 아닌 전문 장례식장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을 감안하면 전문화된 장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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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식2020년 충남 비전과 종합발전방향 새롭게 정립 지난 2 28일 국토부승인 충청남도 종합계획 확정 공고충청남도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道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아 3월 8일자로 확정 공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08년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이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과 연계성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도정 이념 구현 그리고 세종시 및 도청이전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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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1 행복에 들어서며 우리사회는 지난 40여년간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화의 성취로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한 각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성장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 수준이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GDP의 개념이 사회발전 측정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각 국에서도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였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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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Ⅰ 서 론 그동안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시행되어 왔고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사업내용을 달리하며 새로운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촌은 여전히 인구 과소화 및 노령화 농림어업 쇠퇴 및 소득수준 저하 생활환경수준 취약 등의 문제를 지닌 채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며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 또한 그리 밝지 않다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박진도 등 2005 김태명 등 2010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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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우리 시골마을은 전통적으로 초가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요즘의 시골마을은 어떤가 사실 안동하회마을이 아닌 이상 굴뚝연기 피어나지 않는 특색없는 농촌마을의 모습이 대부분일 것이다기와마을 정하진 위원장을 만나다 부여에는 이 기와를 소재로 옛 정취를 느끼면서 체험과 백제문화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준비된 마을이 있다 바로 부여기와마을이 그곳이다 물론 처음부터 잘 했던 것은 아니다 충남도와 부여군 그리고 지역마을사업 관계자 등과의 끊임없는 정보교환과 실패마저 이겨낼 줄 아는 농촌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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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58호
임진년의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 총선과 대선 등 국가적 중대사가 얼마남지 않았다 올해 충남은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해로 80년만에 대전을 떠나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하게 되며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성공적인 이전과 출범을 기대하면서 2012년까지 제1차 계획 기간의 마무리 단계를 지나고 있는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사업추진 효과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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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64호-2012년 충남 GRDP 전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우리나라 및 충남의 경제 전망을 토대로하여 충남의 2012년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 총생산를 예측하여 충남 경제통상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GRDP 예측을 위해서 충남의 경제변수를 감안한 ARIMAX 모형을 활용 분석결과 2012년 충남의 GRDP는 전년대비 72 증가한 879조원으로 예상 이와 같은 성장세는 2010년 2011년 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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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63호-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경제여건을 토대로 충남의 2012년 수출입을 예측하여 충남 통상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수출 예측을 위해 국가수출 환율 등을 감안한 ARIMAX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with eXtra 모형을 활용하였음 2012년 충남의 수출성장률은 89로 2011년의 109보다 성장률이 둔화될것으로 여겨짐 분석결과 2012년 충남의 수출은 89 증가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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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62호-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
일본 정부는 지방재생을 위해 농공상 연계를 통한 지역기반의 농림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지방재생전략의 구체적인 대책으로 농립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은 농림수산상업공업 등의 산업간 연계농상공연계 촉진 등에 의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처에 대하여를 공표하고 이를 근거로 농공상 연계 관련법의 제정 등 각종 지원시책 전개 농공상 연계사업을 위한 일본정부의 지원체계는 지역제휴 거점구축 식품산업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지역 활성화 지원사무국 등을 통해 제휴사업자에 대한 무이자자금 채무보증 설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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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61호-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자산 활용을 중심으로-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지역밀착형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사회적 기업은 정부실패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임 특히 휴먼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서비스의 비가소성돌려받지 못함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능성이 매우 높음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정부와 시장 사이에서 틈새를 찾아내고 역할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정부 역시 이 사회적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임 이